인천투데이ㅣ주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주택정책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반지하나 비닐하우스, 고시촌과 옥탑방으로 내몰리는 주거취약가구는 약 290만 가구(2019년 주거실태조사기준)에 달합니다.

그동안 역대 모든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펼쳤으나 실패를 거듭했고, 그 과정에서 주거 정책이라 부를 만한 게 제대로 없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은 집 부자의 세금은 깎아주고 종합부동산세는 누더기를 만드는 한편 서민을 걱정한다며 전·월세를 안정화 하는 대신 대출 규제 풀어 줄 테니 빚내서 집 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7%에 육박하는데, 무슨 수로 서민들이 빚내서 집을 사겠습니까. 그 혜택은 또 다시 소득 있고, 재산 있는 부자들이 볼 것입니다.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서울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은 무려 14.1배였습니다. 중위 소득가구주가 수입을 한 푼도 안 쓰고 14년 이상을 모아야 서울에 중간 수준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전세대출과 보증을 늘리기보다 한도를 점차 줄이고 공공임대주택을 더 확충하는 것입니다. 월세를 택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게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대출규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주택이 주거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주택공급 확대는 주거안정 효과보다 다주택자들의 투기조장과 소유편중 심화를 부추길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지금 커다란 사회 문제를 야고하고 있는 ‘깡통전세 사기피해’입니다.

지난해 자본금 없이 미분양 빌라 등을 여러 채 매입 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돌려막기 식으로 집값을 충당한 뒤, 보증금을 반환 하지 못하는 ‘무자본 갭 투자’로 ‘깡통 전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깡통전세 피해 사건 보도를 접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그저 놀랍기만 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 고통은 집 없는 서민에게 가장 먼저 전가되며 깡통전세로 인해 거리로 내몰린 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임대료가 올라 힘들고, 집값이 떨어질 때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는 게 세입자들의 삶입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잠 못 드는 나날들 속에 하루하루를 혹시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을까 피가 마르는 심정일 것입니다.

특히, 미추홀구의 깡통전세 사기는 다른 지역과 달리 건설사, 부동산업체, 임대사업자, 관리소 등이 함께 모의하고 집단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으로, 그 문제의 심각성과 피해규모가 가히 전대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이미 수년전부터 위험신호가 있었지만 정작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상황을 방치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이라 주장하고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대책 마련에 실패하고 있는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지금이라도 피해실태를 전수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피해가구 지원에 나서야합니다.

이미 작년부터 문제가 불거졌고 실제 경매로 넘어가는 피해 가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구체적인 피해자 숫자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가폭탄, 전기료와 난방비 폭탄 속에 서민들은 지금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64조원에 달하는 부자 감세를 추진했습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자감세 철회로 확보한 재원을 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입해 하루하루가 힘든 가계들이 경기침체까지 덮친 지금의 어려움을 넘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깡통전세 방지법을 제정하고, 적극적인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