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정부와 수도권 광역단체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한 의심이 있는 수도권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을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만시지탄이라고 뒤늦은 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참에 철저한 조사로 서민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전세사기 범죄 집단을 엄정 하게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인천시 등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경찰과 지자체 등이 전세사기 피해를 접수하기 시작한 지 1년여 만이다. 인천의 경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이미 지난해 초부터 깡통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미추홀경찰서 등이 접수한 사기 고소건만 무려 100여건에 달했다.

전체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동안 정부는 물론 인천시 등은 제대로 된 피해조사 조차 하지 않았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올해 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토론회 때 자체 조사해 발표한 피해 규모를 보면, 전세사기피해 세대 3107개 중 경매예상세대가 2020개로 65%가 경매로 집이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피해액은 약 1458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마저도 피해를 입은 임차인과 시민사회단체, 정의당 등이 대책위를 꾸려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것이지 공식적인 집계는 아니다.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고, 현재 진행형인 사건도 부지기수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반해 전세사기 범죄 집단에 대한 조사는 늑장에 가까웠다. 앞서 지난 2월 17일 인천지방법원은 ‘미추홀구 전세사기의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건축주 A씨에게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서야 이뤄진 조치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는 지난 2022년 12월 27일 법원이 주범 A씨와 공모자 4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성명을 내고 비판하며, 피해자 A씨와 공범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후 지난 17일 인천지법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전세사기대책위는 미추홀구 전세사기가 건축주 A씨뿐만 아니라 임대인, 부동산 중개인, 중개보조인, 건물관리업체까지 50여명이 결합한 조직적 사기 사건이라며 이들 공범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정부 합동점검이 전세사기 공범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수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국토부는 인천, 서울, 경기의 관계 부서 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 등 150여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오는 5월 31일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 물건이다. 2021~2022년 발생한 HUG 보증사고 8242건 중 중개계약은 4780건이고 수도권은 4380건을 차지했다.

합동점검반은 우선 점검대상으로 확정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등을 사전 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 특정인과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책정, 가격 담합 등 위중한 위법행위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공모자들은 거래가 없어 시세를 파악하지 못하는 미추홀구 빌라와 나홀로 아파트들의 시세를 일제히 조작했다. 공모자들은 2022년 2월부터 임의경매를 예상했지만 신규로 전세입자를 더 높은 금액에 들였다. 이는 변제의사가 없는 계획적인 사기가 명백하다”고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범자들을 엄정히 처벌하는 동시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를 바란다.

정부 정책의 실패로 부동산가격이 급격하게 치솟았다. 정부 정책의 실패는 전세사기라는 전대 미문의 범죄를 양산했다. 또 치솟던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그 피해는 집 없는 서민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피해로 이어졌다. 피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