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인천의 큰 현안 중 하나인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가 2023년 새해가 되서도 여전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6월 치른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공약하며, 대안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을 제시했다.

그런데 인천시가 같은해 12월 30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민선 8기 인천시장 공약실천계획’ 중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시기를 임기 후로 발표했다.

이에 앞선 같은달 6일엔 유권홍 전 시정혁신관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 8기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어렵다”고 말했다.

때문에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는 올해가 시작하자마자 성명서를 내고 “유 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기를 임기 후로 발표해 공약을 파기했다”며 주민 소환 추진을 예고했다. 또한 공약 파기와 관련 시민들에게 사죄와 해명을 촉구했다.

유 시장은 민선 6기 재임 당시인 2015년 본인이 추진한 4자(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합의 이행을 원칙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자 합의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할 때까지 현재 수도권매립지 잔여용지의 최대 15%까지 추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 공동의 대체 매립지를 찾으려 했지만, 인천을 제외한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현재까지도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대체 매립지 조성 여부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은 무기한 연장할 수 있고 유 시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체 매립지 조성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스스로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고 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에 시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한 뒤 즉각 수정했지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근거와 계획이 없는 점 등으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달 11일 진행한 새얼아침대화에서 강연을 하면서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기와 관련해선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이순학(더불어민주당, 서구5) 인천시의회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대체 매립지 조성을 지금 당장 시작해도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종료의 구체적 시기와 방법을 발표해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뿐 아니라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맞춰 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소각장(자원순환센터) 이전과 신설 추진 계획도 일부 일정이 늦춰지면서 차질이 생기고 있다.

서구의 청라소각장을 이전하고 신설을 추진하는 서구와 강화군이 함께 사용할 광역소각장은 입지선정위원회를 지난달 26일 구성했으나, 일정이 10개월 정도 늦춰지면서 2028년 이후에나 가동될 전망이다.

또한 계양구와 부평구가 부천시와 함께 사용하려던 부천 대장동 소재 소각장은 부천시가 광역화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계획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올해 초에는 조용익 부천시장이 기자회견에서 광역화가 어렵다는 식의 답변을 해 만약 광역화가 무산될 경우 계양구·부평구가 사용할 소각장을 따로 건립해야 한다. 이럴 경우 서구에 건립할 광역소각장 보다도 더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30일 인천공공성플랫폼이 진행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와 쓰레기 처리 가능성 방안 모색’ 토론회에선 매립지 종료 문제가 정치 공방에만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기 등을 놓고 정치권이나 민과 관이 정치 공방만 벌일 게 아니라 함께 협업해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4자 협의체 틀에만 갇혀서 공동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 자체 대체 매립지 등 두 번째 계획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인천시민들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바라고 있고 유 시장도 임기 내 종료를 공약했다. 이 시기를 맞추기엔 이미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하루라도 빨리 민관과 정치권이 협업해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