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를 놓고 해법 대신 정치 공방만 치중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관과 여야가 공방이 아닌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인천공공성플랫폼(단장 김철홍)’은 30일 오후 2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와 쓰레기 처리 가능성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지역현안 1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철홍 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인천 서구청장을 역임한 이재현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초빙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유승분(국민의힘, 연수3) 의원 ▲박주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집행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박용신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정책위원장이 참여했다.

이재현 초빙교수는 ‘쓰레기 문제, 선진화와 ESG(환경·사회·투명경영)로 풀어갈 절호의 기회이다’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 교수는 “매립지 문제가 정치 공방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다”며 “30여년 간 피해를 받고 있는 서구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주요 해외 선진국(북유럽)의 쓰레기 매립률을 보면 0~4%에 불과하고, 수도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은 8.5%이다.

또한 한국의 소각률은 26.5%로 유럽 전체의 소각률과 비슷하지만 북유럽 중심 국가는 지역난방 등 에너지화로 소각률이 33%~49%를 점유해 한국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교수는 “유럽 전체의 쓰레기 재활용률은 48%로 나타나지만 실제 한국의 재활용률은 24.8%에 불과하다”며 “재활용률을 높여야하고, 유럽처럼 에너지화와 재활용 중심의 처리체계를 고려한 소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수도권매립지와 쓰레기 문제 해법으로 매립과 소각이 아닌 감량과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폐기물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쓰레기의 50% 이상을 줄이고 실질 재활용률을 70%까지 높이며 매립률은 3% 미만으로 줄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 매립지 공모 사업을 우선 하지 말고 그 전에 기초단체별 감량·재활용 공모사업을 우선 실시하는 안도 제시했다.

감량과 재활용을 적극 추진해야 훨씬 적은 물량을 첨단화한 방식으로 소각하고 다양한 소규모 매립을 추진해야 단일 대형매립장 문제를 할 수 있다는 이유도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승분 시의원은 “인천에 매립지가 있으면서도 인천시가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시가 대체 매립지 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희 인천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10년이 넘게 선거 시기만 되면 매립지 종료 여부가 정치 쟁점화됐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며 “매립지 종료 핵심인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적나라한 평가가 필요하다. 발생자 처리 원칙에 맞게 수도권 각 시도가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매립지 사용 종료 시기 논쟁이 전·현직 시장 간 책임 공방으로 변질됐다”며 “대통령의 대체매립지 확보 선거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장 입지 선정과 설치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4자 협의체 틀에 갇혀서 공동 대체매립지 외에 자체 대체 매립지 등의 두 번째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민관과 여야가 갈등을 할 것이 아니라 함께 협업해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신 ‘지우’ 정책위원장은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건설하려면 다양한 지역 민원을 넘어야 하는데 여러가지 한계로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2015년 4자 합의 후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없었기에 하루라도 빨리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체 매립지 확보와 매립지 연장 사이의 결론을 맺기 위한 본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