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올해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생황폐기물 반입총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반입총량제가 도입된 이후 인천시만 반입량을 감축하며 지키고 있다.

인천시는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로 공공처리 시설 생활폐기물 반입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5465톤) 감축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란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방침에 따라 인천시가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각 군·구별로 생활폐기물 반입량 목표를 부여하는 제도다.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한다. 올해는 2019년 대비 4%(1만2914톤) 감량이 목표였다.

인천시는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2.3%(6853톤), 1.8%(5456톤)씩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감축했다. 1인 가구 증가, 배달문화 확산 등 소비성향 변화로 생활폐기물 발생 증가 요인에도 이뤄낸 성과다.

인천시는 지난 11월 말 기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할당받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기준 대비 80%를 반입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경기·인천 중 인천시만이 유일하게 반입총량제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기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발표한 수도권 기초지자체별 반입률을 보면, 서울은 116.2%로 이미 초과했다. 강서구(279.7%), 영등포구(217.7%), 구로구(174.9%), 동대문구(155.7%), 양천구(138.5%) 등 서울 전체 25개 구 중 14곳이 반입 총량을 초과했다.

경기도는 121.8%로 나타났다. 화성시(252%), 고양시(167%), 김포시(128.6%), 안산시(118.3%), 의왕시(118.2%) 등 8곳이 위반했다.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에 적용하는 벌칙은 폐기물 반입을 5~10일간 정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기간엔 주말까지 포함돼 벌칙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 반입총량 준수 ‘자원순환 고도화’ 정책 성과

이는 1회용품 사용 억제, 분리배출 수거체계 개선, 민·관협력 재활용(업사이클) 확대, 정책 홍보 등 자원순환 고도화 정책의 성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인천자원순환가게 운영(56개소) ▲폐완구류 자원화 ▲민·관 협력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506개소) ▲분리배출 수거체계 개선과 재활용 자원관리사 운영 ▲다회용기 사용 촉진사업(카페30개소, 장례식장 5개소) 등을 추진했다.

인천자원순환가게에선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을 깨끗하고 올바르게 배출하면 품목에 따라 현금(포인트)으로 보상한다. 행정복지센터 등 접근이 용이한 지점에 거점별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는 2020년 국내 지자체 중 최초로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는 커피박을 민·관이 협력해 수거부터 재자원화까지 완성하는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폐기물 재자원화라는 환경적 가치 창출과 저소득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한다.

인천시, 내년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 2019년 대비 6% 상향

인천시는 지속적인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해 내년에는 사업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를 2019년 대비 6%로 높여 실질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책무가 있는 군·구의 감량 의지를 높인다. 또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시책을 다양하게 발굴할 수 있게 군·구와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자원순환가게 거점 확대(85개소), 커피박 재자원화 참여확대(550개소), 지속가능한 다회용기 사용체계 구축 확대(카페 50개소, 음식점 20개소) 등으로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유진 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은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인천시는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