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토투기장 소유권 지자체 이관, 인천시-해수부 이견
“지역특성과 시민의견 반영한 준설토기장 개발계획 필요”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확보’ 등 항만자치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 없이 공전만 거듭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 인천의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종도 제2 준설토투기장 위치.
영종도 제2 준설토투기장 위치.

국민의힘 인천시당(정승연 위원장)은 12일 논평을 내고 “조상이 물려준 천혜의 갯벌을 막아 조성한 인천 앞바다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을 지자체로 이관할 수 있게 지역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월 유정복 인천시장은 조승환 해수부 장관을 만나 제물포르네상스 사업과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이전 등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인천시와 해수부 관계자들이 지속해서 이 문제를 협의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항은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항로에 쌓이는 침전물을 퍼내 수심을 확보해야 한다. 이 침전물을 쌓아둔 곳이 준설토 투기장이다. 현재 북항과 영종도 인근, 신항 배후단지 등에 조성되고 있다.

준설토 투기장이 조성되면 그만큼 어업인들의 조업구역이 사라진다. 인천 앞바다는 한강 하구로부터 퇴적되는 토양이 많은 만큼, 향후 추가로 준설토 투기장이 조성될 수 있다.

하지만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 지자체의 참여가 배제돼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은 현재 해양수산부가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관광·레저 단지로 개발 중이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 유치 등을 희망하고 있어 견해가 다르다.

그동안 인천시는 조성 중인 투기장을 무상 양도하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할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정부 예산으로 조성된 투기장은 국가로 귀속된다‘는 원론적 견지를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인천시민의 희생으로 조성한 투기장이라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며 “이젠 인천 정치권이 나서서 지자체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공유수면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과 처지가 비슷한 군산·광양항 등을 담당하는 지자체·정치권 등과 연대해 정부를 설득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며 “시는 이를 위해 해수부, 기재부, 지역언론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만들고 시민홍보를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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