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민선 8기 인천시 공약 사업
지난해 6월, GTX 확충 통합기획 용역
국토교통부, 올해 6월 노선 확정할 듯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다. 기후정의에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으로 철도를 꼽는다. 철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도로 대비 약 4%에 불과하다. 건설비용은 많이 들지만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철도가 도로보다 경제성도 높다, 경제성과 탄소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적의 교통수단인 셈이다.
인천은 경인선 철도라는 대한민국 첫 번째 철도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동안 철도 노선 신설에 많이 배제됐다. 최근 인천발KTX를 시작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제2경인선, 제2공항철도 등 많은 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인천 관련 철도 노선 진행 상황과 후속 과제를 살펴본다. <기자말>
1. GTX-D
2. GTX-B
3. 제2경인선
4. 인천발KTX
5. 제2공항철도
6. 월판선 인천역 연장
7. 공항철도 ~ 서울9호선 직결
8. 서울9호선 계양 연장
9. 서울2호선 청라 연장
10. 서울 5호선 검단 연장
11.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12. 인천 3호선
13. 부평연안부두선
14. 송도트램
‘김부선’, ‘김용선’ 등 미운오리서 백조될까
GTX-D 노선은 지난 2020년 인천시가 영종(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청라·가정 등을 거쳐, 김포·검단·계양에서 오는 노선과 부천에서 만나 서울 강남을 연결하는 이른바 'Y자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하며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GTX-D Y자 노선이 아닌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를 제안했다. 이름에서 GTX도 빠졌다.
이에 수도권 서부에서 강남 직결을 바랐던 인근 지역 주민들은 서부권광역급행철도를 ‘김포~부천’만 반영해 ‘김부선’이라고 표현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인천 송도에서 인천시청과 부평, 종합운동장을 거쳐 용산을 지나는 GTX-B노선과 연계해 서부권광역급행철도를 부천종합운동장이 아닌 용산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근 주민들은 ‘김부선’에서 ‘김용선’으로 바뀐 것일 뿐이라며 원안 반영을 요구했다.
이후 진척이 없다가 올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1~2위를 다툰 유력한 후보가 모두 GTX-D Y자 노선 부활을 공약하며 다시 가시화됐다.
윤석열 “임기 내 GTX 노선 착공하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선거에서 ‘김포~용산’ 구간만 반영한 서부권광역급행철도를 GTX-D로 바꿔 김포~검단~부천종합운동장~강남 삼성~하남~팔당을 연결하며, 강남 삼성에서 분기해 여주까지 향하는 노선을 추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 기존 GTD-A·B·C노선과 D노선을 포함해 E·F노선까지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18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GTX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내용을 보면 공사 중인 GTX-A 노선의 개통일자를 최대한 당기는 것과 B와 C노선의 조기 착공, D·E·F 노선의 임기 내 착공 등이다. 업무보고 2주 후 국토부는 GTX 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기존 노선 연장 여부와 D·E·F 노선 신설을 검토하는데 ‘GTX 확충 통합기획연구 용역’을 발주해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2026년 발표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2년 앞당겨 2024년 발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철도망계획은 10년에 한번 발표, 5년에 한번 보완을 원칙으로 하는 철도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인데 이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 정책을 구상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GTX 추가 확충을 공약했는데 2026년 철도계획에 포함될 경우 임기 내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문제 의식도 깔려있다.
올해 6월까지 D·E·F 노선 추진방향 수립
국토부는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광역교통망 핵심으로 꼽으며 공약했던 GTX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부분 추진단을 발족하며 목표로 했던 내용이지만, 일부 계획은 구체화했다.
A노선은 올 하반기 시험운행을 거쳐 내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 하반기 운정~서울역 구간, 2025년 하반기 모든 구간을 개통할 계획이다. 다만 삼성역은 2028년 연결한다. B노선은 내년 상반기, C노선은 올 하반기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대략적인 노선만 나온 D·E·F 노선의 경우 올해 6월까지 추진방안을 수립해 윤 대통령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
D노선의 변수는 Y자 노선의 부활이다. 국토부가 Y자 노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서부권광역급행철도 계획은 완전히 접지 않은 모양새다. 서부권광역급행철도를 GTX-D로 명칭만 바꿀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GTX-D 노선의 경우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 21.2km 구간에 대한 추진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앞선 지난해 11월 30일 국토부는 올해 1분기 내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예타 조사 신청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1분기 중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까지 1년 동안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결과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과도한 예산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며 서울도시철도 2호선 등 기존 노선과 중북 문제 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인천시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하며 진행한 용역 결과를 보면, 인천시 안의 Y자 노선은 총 연장 110.28km로 사업비는 약 10조원으로 예상했다. 비용대비편익(B/C값)은 1.03이다.
반면, ‘김포~부천종합운동장’구간에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의 경우 국토부는 2조2475억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