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발생하니 계약 해지, 세금 투입 정상화 제시"
김대중 의원 시정질의서 "재원확보방안 없다" 지적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일환인 ‘상상플랫폼’이 표류하는 가운데 정상화 방안으로 꼽히는 재원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는 추후 별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제283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국민의힘 김대중(미추홀구2) 인천시의원은 시정질문 보충질의까지 활용하며 “문제가 발생하니 감추고 싶은 것은 감추고 계약은 해지해 세금을 투입하는 정상화 방안보다 쉬운 방법은 없다”며 “세금은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공무원의 호주머니 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인천시의원. (사진제공 인천시의회)
김대중 인천시의원. (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2019년 12월 CJ CGV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백지화됐다. 이후 시는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을 각각 70%와 30%로 나눠 상상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2020년 8월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사적공간 운영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초 목표는 올해 3월까지 공사를 마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해당 컨소시엄은 지불할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공사를 중단한 뒤 지금까지 공사가 멈춰있는 상태다. 반면 공적공간은 공사를 완료했다.

지난 9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시는 무영 컨소시엄과 계약을 해지하고 시비를 투입해 정상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재원 확보 방안을 비롯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의 행정적 문제가 추가로 제기됐다.

무영 컨소시엄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인 ‘월미상상플랫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 시는 ‘인천상상플랫폼’이 법적 계약 당사자이며 ‘월미상상플랫폼’은 시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는 계약 관련 법적 지위가 없는 월미상상플랫폼과 올해 수차례 공문을 주고받았고, 최근까지도 공문이 오갔다”고 한 뒤 “부서는 법적 지위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며 뒤로는 공문을 주고받으며 무엇을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을 대신해 답변을 하기 위해 나온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이른 시일 내 별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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