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시가 추진 중인 인천시의료원 민간위탁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두고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23일 논평을 내고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인천의료원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인천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료원 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과 인력 확충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23일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신설하는 제15조 1항은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며 민간위탁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한 2항은 ‘의료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삭제하는 제3조는 의료원의 자본금을 시의 현금·현물·공유재산으로 출자한다는 조항이며, 제5조는 의료원의 임원 선출 규정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시가 인천의 중요한 공공의료인 인천의료원의 예산을 포기한 것에 다름 없고,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의료 민영화의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앞선 올해 7월 국민의힘 소속 김유곤 인천시의원의 인천의료원 폐쇄 발언에 이어 개정조례안을 추진하는 것이라, 같은 당 유정복 시장이 인천의료원 폐쇄 절차를 위한 단계를 밟는 것으로 의심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인천의 코로나 입원 환자의 80%를 책임졌고 공공의료의 책임과 역할을 시민들에게 입증했다”며 “유 시장은 민간 위탁을 위해 추진하는 개정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예산 확보와 인력 확충 방안을 세워 공공의료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투데이>는 지난 22일 시가 인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파문이 일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인천의료원지부는 ‘공공의료 포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시는 “인천의료원 민간위탁을 고려한 사실도 없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도 없으며 조례 정비차원으로 검토한 것일 뿐”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