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약속했던 정부가 약속을 파기하면서 화물노동자들이 다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인천에선 지난 6월 진행한 총파업보다 더 많은 인원과 차량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24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11월 24일 0시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화물연대는 유류값 폭등으로 인한 대책 마련과 화물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등을 촉구하며 올해 6월 7일부터 8일 간 총파업을 진행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 등 위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3년 전 일몰제로 시범 도입했다.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으로 안전운임제를 도입해 효과가 컸다고 밝히고 있다. 3년 동안 과적‧과속‧사고율이 현저하게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몰제가 적용돼 올해 12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전면 시행과 확대를 촉구했다.

8일 간의 파업 후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의 논의를 이어하기로 화물연대와 합의했고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유보했다.

당시 양자가 합의한 내용은 ▲국회 원구성 완료 후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 국회 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지속추진과 품목 확대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와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이다.

국회에선 여야 모두 안전운임제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정안이 입법발의되기도 했다.

그런데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하겠다며 여야 합의로 구성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 관련해선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했고 종료됐다.

화물연대는 “화물차주 자본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도로 위 국민과 화물 노동자의 안전은 외면한 채 안전운임제 폐지만을 주장하고 정부여당 또한 화주자본의 주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급기야 지난 6월 합의 당사자인 국토부가 앞장서서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합의를 파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12월 31일자로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패악질과 여야의 정쟁으로 흔들리는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 10월 22일 화물연대는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어 총파업 재개를 결정했다. 오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에서도 화물연대 인천본부가 2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6월보다 파업 수위를 높여 더 많은 노동자와 차량이 동참할 예정이다.

화물연대 인천본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일몰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화물노동자들은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라며 “노조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도 상당수의 참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