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인천투데이｜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다. 10월 29일 핼러윈 축제에서 사망자 156명, 부상자 197명이 발생한 것이다. 어떻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고 다칠 수 있는지 우리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있어서는 안 될 참담한 참사가 발생했다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와 함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 책임을 져야 할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서울시장, 용산구청장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다시 떠올리기 싫은 ‘세월호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노마스크’ 핼러윈 축제가 역대 최대로 많은 인파의 밀집이 있을 것임을 예측하고도 철저히 준비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전 대응을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참사 직전 시민들의 112신고 마저 사실상 묵살했다.
시민들은 이미 4시간 전부터 위험을 감지하고 통제를 요청했다. 당일 112신고 기록은 드러난 것만 11건이 있는데 보고체계뿐 아니라 지휘체계 또한 엉망이었음이 속속 드러났다. 재난에 관한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
사전 대책만 세웠더라면, 참사 당일 저녁 기동대를 배치했더라면, 수많은 시민의 112신고가 제대로 현장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 꽃다운 청춘들을 살릴 수 있었다.
참사 후 사흘이 지나 부실한 보고체계와 대응이 밝혀지고 나서야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무한책임을 얘기했지만,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농담 섞인 발언과 웃음기 띤 얼굴로 질타받자 그제서야 사과했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할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열흘이 지나서야 여론에 떠밀려 사과를 했다. “이게 나라냐”라는 소리가 다시 나오는 이유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명시하고 있고 기관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개최 주체가 없다고 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참사 대응뿐 아니라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정부와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인식과 후안무치한 행동들은 스스로 “국가는 없었다‘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는 나와 우리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도 못하고 누구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음을 확실히 알게 됐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경찰의 부실대응으로 참사 수습의 방향을 정한 듯하다. 이에 정의당과 민주당, 기본소득당은 지난 9일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애도와 진상규명은 분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한다.
참사 희생자들과 부상자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위로는 확실한 진상규명과 시민을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의 점검과 보완, 책임자 처벌이다. 더는 젊은이와 시민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참사를 겪지 않게 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하지만, 수사만으로는 규명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누구든지 성역 없는 조사로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따지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때이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국정조사를 마치 선후의 문제로 축소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진정 희생자를 애도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동의한다면 국정조사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10월 29일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또한 참사를 접하고 마음을 다친 국민들의 회복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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