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카지노리조트가 속속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고용창출과 기금 운용 등 지역사회 상생 방안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종주민들은 제도를 개선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5일 인천 중구 운서동행복센터에서 ‘영종지역 카지노 산업의 지역사회 역할과 기여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영종카지노시민대책위원회·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등 주민단체 12개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성호 인천경제자유구역글로벌시민협의회 영종지부 회장, 정창교 신나는영종도모임 준비위원장, 김훈 전 제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 등이 각자 준비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날 발제자들의 자료를 정리하면, 현재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국제도시에 사업을 허가한 카지노복합리조트는 총 3개다. 이 중 파라다이스카지노(파라다이스시티)만 현재 운영 중이다.

인스파이어리조트는 2023년 12월 개장 예정이다. 미단시티에 개장 예정인 RFKR복합리조트는 현재 공사 중단으로 운영 개시일은 미정이다.

향후 한상드림아일랜드와 무의쏠레어 등 카지노복합리조트가 영종지역에 더 들어설 예정이다. 영종국제도시가 카지노 도시로 각인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내 카지노리조트가 있는 제주·강원과 달리 영종에는 지역상생 방안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했다. 외국인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지역주민 상생 또는 기여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제주 롯데드림타워복합리조트와 신화월드 랜딩카지노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 조례’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지역고용과 지역발전 상생계획을 담는 게 허가조건이었다. 또한 두 리조트는 3~4년마다 관광기금을 120억원·200억원씩 적립한다.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을 적용받는다. 강원랜드 또한 허가조건은 사업계획에 지역고용과 상생계획을 담아야 했다. 현재 총매출액의 13%를 인근 폐광지역 관광진흥과 개발을 위해 기금으로 적립한다.

이에 영종주민들은 카지노산업으로부터 주민 생계를 보호할 대책이나 고용창출, 지역경제 기여방안 등을 담는 방향으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등 주민활동도 요구된다.

정창교 신나는영종도모임 준비위원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카지노 클러스터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대표단체와 카지노사업자 측, 인천공항공사, 인천시, 인천경제청, 중구 등이 함께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만들어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요한 영종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관광진흥기금은 카지노 매출액의 10% 수준으로 조성하며, 정부는 이중 14~27%를 해당 지자체에 배분한다. 지방세수확보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영종도 카지노 사업자들이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고, 영종주민의 문화·복지를 지원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