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방의진 기자｜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남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3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 선거사무소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시민모임’과 인천고등법원 설립 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는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어 인천 시민이 과도한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항소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다”며 “사법분권과 사법서비스 확대를 위해 조속한 인천고등법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남춘 후보는 “인천 시민이 지금까지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까지 가야 하는 부담을 감수했다”며 “인천 시민의 재판 청구권과 평등권이 더 이상 침해받으면 안된다”고 답했다.

이어 “인천시장은 시민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한 뒤,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박 후보는 민선7기 인천시장 재임 당시 ▲20대 대통령 선거 중 인천 공약으로 인천고등법원 설립 제안 ▲인천고등법원 유치 태스크포스(TF) 설치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과 파급효과 연구용역 등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16명과 시민사회단 17개가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시민모임' 선언문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