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전 약속했던 정치개혁안을 실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태년(민주당, 경기 성남수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14일 오후 민주당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국회) 정개특위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한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이 지났는데 아직 획정을 완료하지 못한 만큼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는 기초의회 선거를 제외하고 최다 득표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기초의회 선거는 당선자 2~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광역의회가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며 제3정당의 의회 진입을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정치개혁안의 일환으로 ▲기초의회 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포함해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선거 시 위성 정당 방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약속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기초의회 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의 골자는 기존 2~4인을 선출할 수 있게 한 공직선거법을 3~4인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3~5인으로 수정하는 안을 제출했다.

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행정안전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등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광역·기초의회 정수와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을 요구했다.

이에 김태년 위원장이 이날 국회 정개특위를 재개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부터 정개특위 일정 조율을 위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의 경우 광역의회 의석수는 최소 3석이 증가하는 안이 유력하다. 의석수 증가에 따른 선거구 획정도 관심사다.

광역의회 의석수가 증가하는 만큼 기초의회 의석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기초의회 선거구는 광역의회에서 획정하는 만큼 그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약속 이행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이번 기회에 확실한 정치개혁을 하자는 요구를 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다당제 정치를 통한 다원적 민주주의는 이번 대선에서 확인한 시대적 과제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통합 정치'를 위해서도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득권 독점정치 상징인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없애는 선거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다루자"고 한 뒤 "기초,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확대와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또한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