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6% 득표율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불과 0.7%포인트 차이로 간신히 누르고 당선됐다. 현 정부에 대한 매서운 심판이자 새 정부에 대한 준엄한 주문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은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민주당 정부를 5년 만에 심판함으로써 실은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야당과 협치 없이 국정 운영은 어렵다.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 모두 대선 후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국민통합을 이루려면 협치를 해야 하고, 협치가 가능하려면 국회가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대선 결과에 드러난 민심을 토대로 약속했던 정치개혁 과제 실천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럴 때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역시 과반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당선된 사실을 자각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개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은 48.6%로 오히려 투표 참여자 과반이 민주당 이재명(47.8%)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2.4%) 후보를 선택했다.

전체 유권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성은 더욱 떨어진다. 투표율 77.1%에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48.56%)을 적용하면, 유권자 중 윤 후보 지지율은 37.4%로 40%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승자 독식 선거제도 구조 탓에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해도 1위가 모든 것을 독식하다보니 정권교체기마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은 홍역을 치른다. 극단의 정치구조는 극단의 갈등을 낳고 있다.

국민통합은 갈라진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0대 남성과 여성의 표심에서 드러난 젠더갈등을 수습해야할 의무가 있다. 민주당식 공정에 대한 비판이 20대 남성의 표심으로 드러났고, 국민의힘의 여성 혐오 부추김에 대한 비판이 20대 여성의 표심으로 드러났다.

대선 후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정의당에 하루만에 12억원을 후원한 민심도 살펴야한다. 이들은 여성 혐오를 부추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막기 위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게 미안하다며 대선 후 정의당을 후원했다.

대선 기간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 모두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 양당정치 종식과 다당제 정치를 소신으로 밝혀온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의원총회에서 결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치개혁안은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선거 시 위성 정당 방지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대통령 4년 중임제 1년 내 개헌 등이 담겼다.

민주당이 더 뼈아프게 새겨야할 대목이 있다. 방송 3사가 실시한 20대 대선 출구조사의 세대별 투표율 추정치를 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주요 지지층인 40대의 투표율은 70.4%에 머물렀다. 전체 투표율 77.1% 보다 무려 6.7%포인트 낮은 투표율이다. 이 또한 민주당에 대한 준엄한 경고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국민통합은 선거제도와 정치체제를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데서 비롯한다. 현재 헌법은 1987년 민주항쟁 역사 위에 9차 개헌으로 탄생한 헌법이다. 대통령 직선제 부활이 골자다. 그런데 어느덧 35년이 지났다.

중앙집권 산업사회에서 분권과 지식정보사회로 변화하면서 시민들의 요구는 더 다양화 하고 고차원으로 변했다. 그런데 헌법과 선거제도, 정치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대 대선은 끝났고 국민은 새로운 선택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켰고, 정국은 여소야대 국면이 됐다. 그리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과 민주당의 정치개혁 실천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방선거에 임할 것이다. 두 진영이 약속한 국민통합과 표심대로 반영하는 다당제를 꼭 지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