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을 13일 앞둔 지난 24일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1년 내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당제 보장을 위해 '국회의원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동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 14일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사과한지 열흘 만에 비슷한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송영길 대표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야권에선 대체적으로 대선을 앞둔 정치적 포석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중도보수 진영과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진보진영을 염두에 두고 진보부터 중도보수까지 이른바 빅텐트를 형성하자는 포석이다. 하지만 선거를 코앞에 둔 발언이라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송영길 대표의 발표 직후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정치개혁은 민주당의 오랜 약속이나 (이행하지 않는 등) 배신한 게 문제다. 선거와 연동해서 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질타한 데서도 드러난다.

송영길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에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 지방선거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렇다. 문제는 정치다. 그래서 현재 3월 제20대 대선과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는 국회 172석을 지닌 민주당의 문제다.

송영길 대표와 민주당이 진정 정치개혁을 실천하려면 현재 가동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부터 적극 참여해,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 광역시도의회와 기초의회 모든 선거구에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전면도입하면 된다.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인천의 정당 득표율은 민주당 55.3%,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26.4%, 정의당 9.2% 등이었다. 하지만 인천시의원 37명 중 한국당은 2명(지역구1, 비례1), 정의당은 1명(비례)이다. 소선거구제로 표심이 왜곡됐다.

2016년 4월 20대 총선도 그랬다. 당시 민주당은 790만표를 얻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 비해 600만표를 얻는 데 그쳤다. 하지만 소선거구제도 특성 때문에 당선자는 새누리당보다 1석 많아 제1당이 됐을 뿐이다.

민주당은 25.5%를 기록했지만 지역구 110석과 비례 13석 포함 123석을 가지며 의석수의 41%를 차지했다. 득표율보다 무려 15%포인트 많은 의석수를 챙겼다. 새누리당 또한 33.5%를 얻고도 지역구 105석과 비례 17석을 포함해 122석을 차지하며 지지율보다 과다대표된 의석수의 40.7%를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26.7%를 얻고도 지역구 25석과 비례 13석을 포함해 38석에 그치며 득표율의 반에 해당하는 의석수의 13.7%만 차지했다. 정의당은 7.2%를 얻고도 지역구 2석과 비례 4석 포함해 6석에 그쳤다. 정의당의 의석수 비율은 2%에 불과했다.

이처럼 두 거대 보수정당이 소선거구제를 이용해 표심보다 과다 대표된 의석수를 차지하는 사이, 국민의당에 26.7%를 투표한 민심과 정의당에 7.2%를 투표한 민심은 정치에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민주당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선 아예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치를 후퇴시키고, 민심을 우롱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 후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들의 정치개혁 진정성을 국민한테 확인 받으려면 이번 대선을 겨냥한 표 매수용 정치개혁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개혁과제를 실천해야 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총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선거 시 위성 정당 방지 ▲지방선거 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의 정치개혁 진정성은 바로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이 과제를 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실천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부터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적극 도입할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