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같은 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 둔 지난 14일 서울 명동에서 “김대중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마지막 유세 장소였던 곳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다”며 “거대양당 체제 속 민주당이 누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표의 등가성을 부여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51%이면서 49%를 완전히 배제한 채 100%를 모두 차지하는 거대 양당 기득권 정치가 선택을 제한하고 제3의 선택을 막았다”며 “그 결과 국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차악을 선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0선 이재명이 거대 양당중심 여의도 정치를 혁파하고,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진정한 민주정치를 만들겠다”며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 (위성정당으로) 피해를 입은 정당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의회도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2인 선거구를 제한해 득표수에 따른 기초의회 의석 배분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정치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 헌법재판소가 선구별 인구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며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공직선거법을 수정하기 위해서다. 헌재는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낮췄다.

국회 정개특위는 헌재의 결정을 반영해 공직선거법을 수정해 광역의회 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하고, 기초의회 정수를 정해야한다. 법정시한은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1일까지였지만, 이미 시한을 훌쩍 넘겼다.

국회 정개특위가 기초의회 정수를 정해야 광역의회가 이를 토대로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기약 없이 기다리는 꼴이 됐다.

기초의원 정수 미결정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설치한 ‘시·군·구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도 사실상 중단 상태다.

이날 기준 국회 의석 172석(58.31%)를 보유한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같은 당 국회의원들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오는 2월 18일부터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국회 정개특위는 2월 18일까지 광역의원 정수를 먼저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2월 15일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상태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2월 18일 광역의원 정수 확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이처럼 광역·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정치 신인이다. 예비후보자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유권자들도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국회 정개특위는 광역·기초의회 정수와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을 포함해 오는 지방선거의 선거방식도 논의하고 있다.

광역의회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기초의회는 중대선거구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 후보의 제안처럼 2인 선거구를 없애고 3~5인 선거구를 도입하게 하는 것이다.

광역·기초의회의 비례대표를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며 국회 정개특위가 멈춘 상황에서 거대 양당의 의지 없이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