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공의료 수준 국내 최하위 ‘지적’
지역 책임의료 체계 안정화, 최대 과제
제2의료원 ‘가시화’··· 제3,4의료원 ‘기대’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가 오는 2022년부터 공공의료팀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인천시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건강체육국 산하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에 공공의료팀을 신설하는 계획을 오는 11월 확정할 계획이다. 계획을 확정하면 2022년 1월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공공의료팀 신설로, ‘제2인천의료원’ 건립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인천시 공공의료보건의료지원단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인천 공공의료 병상수 비중은 4.7%이다. 국내 평균 9.7%에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인천의료원 전경(사진제공 인천의료원)
인천의료원 전경(사진제공 인천의료원)

또한 인천은 울산과 함께 국립대병원이 없는 유일한 광역단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권역-지역-기초 책임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인천은 권역 책임의료기관 1곳과 중진료권 지역 책임의료기관 4곳(중부, 남부, 서북, 동북)을 지정해야한다. 지난해 정부가 인천의료원을 중부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했으나, 국립대병원이 없어 권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은 미뤄졌다.

올해 2월 정부는 길병원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남은 과제는 남은 3곳에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일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9년 진행한 ‘제2인천의료원 건립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에서 제2인천의료원은 필요하며, 남부·중부·서북·동북권 순으로 시급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인천시는 중부권에 인천의료원이 있는 점을 고려해 남부권에 제2인천의료원을 건립하기 위해 이달부터 ‘제2인천의료원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전망이다.

제2인천의료원이 가시화된 만큼 신설될 공공의료팀의 과제는 제3·4의료원 신설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공공의료네트워크의 핵심은 권역-책임의료기관 체계의 안정화인데, 제3·4의료원을 신설해야 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

현재는 보건의료정책과 산하 보건정책팀이 공공의료기관 확충 업무를 맡고 있는데, 다른 업무들이 산적해 공공의료를 집중해 담당할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국·부·과·담당관 등 하부조직 설치는 시의회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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