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해양수산부가 인천항 경쟁력을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하라는 인천 항만업계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했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소관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의원은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에 인천항 자유무역 추가 지정 여부와 관련한 질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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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택상 부시장은 “인천항 대부분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임대료가 높다. 인천항 임대료는 부산항의 3.5배, 광양항의 6.6배 정도 높다”며 “인천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역 확대가 필수다”라고 말했다.

이귀복 회장은 “인천신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 2단지는 관련 용역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 타당성을 확보했다. 또한 아암물류 1단지와 북항배후단지 남·북픅은 입주업체 의사를 확인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항은 신국제여객터미널과 한진·선광 컨테이너터미널을 포함해 건설 예정지인 1-2와 1-3단계 컨테이너터미널까지 부산항처럼 선제적으로 자유무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아암물류 1단지와 북항배후단지는 입주업체 대상 설문조사를 하고,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은 한진·선광 등 운영업체 의견을 취합해 1-2단계까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개발예정구역인 신항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는 사업자 공모 시 자유무역지역 예정지를 알리고 공모하겠다”며 “신항배후단지 1-1단계 1구역과 아암물류 2단지 1·2단계는 단계적으로 자유무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족한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높은 임대료 유발

인천항은 수도권에 있지만 자유무역지대가 턱 없이 부족해 임대료가 부산, 광양 대비 약 6배 비싸다. 이는 인천항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다.

인천항은 수도권에 있지만 자유무역지대가 턱 없이 부족하다. 현재 인천항 배후단지의 임대료는 1㎡당 1711원으로 여수광양항(258원), 부산항(482원), 평택항(700원)에 비해 최대 6배 이상 비싸다. 수도권 물류가 부산항과 여수광양항으로 향하는 이유다.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할 경우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기업은 공시지가의 1~1.5% 수준의 임대료만 부담하고 관세, 법인세, 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인천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면적은 196만㎡로, 부산항(1220만㎡)은 물론 인천항과 규모가 비슷한 광양항(905만㎡)과 비교해도 4분의1 수준 밖에 안 된다. 그나마 있는 자유무역지대도 인천신항은 전무하고 1970년대 조성한 내항 인근에 소규모로 있을 뿐이다.

특히, 해수부는 부산항에 대해서는 컨테이너터미널을 포함해 배후단지에 이르기까지 대폭적인 자유무역지대 확대정책을 펴고 있다. 반면 인천신항의 자유무역지대는 제로다. 인천항이 차별을 받는 셈이다.

이에 그동안 인천 지역 항만단체들이 인천항 자유무역지대를 확대하고 배후단지에 정부 재정투자를 확대해 개발 해야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정치권에 전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