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박남춘 인천시장이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내 건축물 존치‧철거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답했다.

박 시장은 건축물 존치‧철거 기준 최우선은 ‘시민 안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가능성을 암시했다.

박 시장은 1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정의당 조선희 시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는 지난 6월 17일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가 결정했다.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계획이 알려지자 존치를 요구하는 시민청원,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이 진행됐다.

문화재청도 현장을 방문하고 D구역 내 다른 건물 조사 전까지 보존해달라는 공문을 시에 보냈다. 시는 일단 철거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조병창 병원 건물 밑 토양은 석유계 총탄화수소(TPH)가 검출됐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준을 초과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줘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D구역 반환일정이 불확실해 추가오염 확산, 정화명령기간 준수 불가, 환경정화 비용증가 등 문제발생이 우려된다며 철거유예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문화재청에 회신했다.

조선희(정의당, 비례) 시의원은 “환경이 우선이냐, 역사적 가치가 우선이냐가 아니라, 결국은 기간과 예산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며 “캠프마켓 D구역 반환과 환경기초조사 일정은 어떻게 되나”고 물었다.

이어 “조병창은 인천만의 일(역사)이 아닌 만큼 (보존을 요청한) 문화재청이 캠프마켓 D구역 조사하고 (조병창 건물)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고 질의했다.

박남춘 시장은 캠프마켓 건물 존치‧철거 기준의 최우선은 ‘시민 안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병창 병원 건물 하부는 현재 건물을 존치한 채 토양오염 정화를 할 경우 완벽한 토양오염 정화가 될지 진단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완벽한 토양오염 정화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생기는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를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또 “(민선 7기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논란이 자꾸 환경과 역사의 가치 대립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가치 싸움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시민 안전’이다. 건물을 최대한 보존하되, 시민안전을 위한 토양오염정화 등으로 불가피할 경우엔 철거하겠다. 철거할 경우 복원 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토양오염환경보전법 시행령을 언급한 뒤, 정화 기간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D구역 반환일정이 불확실해 국방부가 정화명령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행법상 정화명령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이 언급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를 보면, 광역단체장은 정화 책임자에게 정화조치를 명령할 때 오염토양의 규모 등을 고려해 2년 범위에서 그 이행 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정화공사의 규모 정화공법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행 기간 내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2년간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정화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완벽한 토양오염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지는 미지수”라며 정화 기간 연장 계획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