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최근 기획재정부가 인천e음 등 지역화폐 관련 예산 77%를 삭감해 국내 소상공인이 반발하고 있다. 그러자 국내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17일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와 화폐민주주의연대‧부산참여연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이동주 국회의원(민주당, 중소상인 비례)‧곽동혁 부산시의원(민주당, 수영구2) 등과 긴급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기재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도발’”이라며 예산 증액을 위한 상인‧시민단체‧지방의회‧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8월 31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올해 1조522억원에서 77% 삭감한 2403억원을 반영했다.

지난달 15일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지역사무다. 3년간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한 것" 이라며 삭감 이유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양준호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임시대표, 곽동혁 부산시의원, 송지현 인제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 김종민 부산참여연대 공동대표,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교육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이동주 국회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가 높은 정책이 없다. 또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 격차는 계속 발생하고,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화폐는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등 각 상임위 내 민주당 의원을 만나 예산 증액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인천e음, 부산 동백전 등 지역화폐 운영 재원 ‘빨간불’

민주당 부산시의회 곽동혁(수영구2) 의원은 “부산지역 화폐인 동백전은 2021년 7월 기준 가입자 수 약 87만명, 실사용자 약 44만명, 월평균 결제액 1200억원 수준으로 성장했다. 올해 발행액은 약 2조원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예산 대부분을 국비로 운영하고 있다”며 “내년 정부 예산 삭감은 지역화폐 발행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도 부산과 비슷한 상황이다. 인천 지역화폐인 인천e음은 캐시백 10%를 이점으로 단기간에 크게 성장했다. 인천e음 가입자 수는 지난해 대비 약 18만명 증가해 지난 8월 기준 156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시가 캐시백 10%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3434억원이다. 이중 1176억원이 국비이며 나머지 2258억원은 시비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인천시가 지원 받을 국비는 올해보다 800억원 감소한 약 3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인천e음 캐시백 지급액 중 약 34.2%를 국비로 충당한 만큼 지역화폐 예산 삭감은 인천e음 운영 재원 위기와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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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기업‧중소기업 같은 국가산업 인정해야"

신규철 한상총련 교육위원장은 “지역화폐 정책이 지자체 고유사무라 정부 지원사업이 아니라는 기재부 장관의 논리는 2018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뒤엎는 행위로, 어불성설이다"며 "삭감이 아니라 증액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18년 12월 정부는 "자생력 있는 자영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로드맵"이라며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은 여기 포함돼 있다.

당시 정부는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설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기업‧중소기업 지원 정책처럼 자영업자 정책을 국가산업 정책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다.

신규철 위원장은 “정부가 종합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비롯한 자영업자 정책은 지자체 소관 정책이 아닌 정부 책임 정책이 맞다. 하지만 기재부가 책임을 회피하며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독점 권력 견제 위한 경제민주화 운동 필요”

신 위원장은 “지역화폐 예산 삭감은 ‘청와대’가 ‘기재부’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경제 관료가 예산 편성을 무기로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경제민주화 운동은 대형마트 등 거대 자본을 규제하고 지역경제 생태계를 회복하고 지키는 활동이었다. 이번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서 확인할 수 있듯 경제 관료가 휘두르고 있는 권력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독점 권력 해체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