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지역화폐 사용이 안 되는 대형할인마트가 동네 슈퍼마켓보다 값이 더 싸다. 지역화폐 10% 캐시백을 고려해도 마찬가지이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사용하고 있다. 지역화폐가 정부 업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업무라고 떠넘기는 기획재정부가 이해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비례) 국회의원과 서영교(서울중랑구갑)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공동 주최한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임민혜 부산경남맘카페 대표의 발언이다.

두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채 2022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단체 등의 반발이 커지자 지역화폐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준호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았고, 이효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과 박경배 상지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본부장, 한재용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장,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교육위원장 등과 소비자 대표로 임민혜 부산경남맘카페 대표가 참여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사랑상품권 경제적효과 분석과 제도정착을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 교수는 ‘인천e음 플랫폼 도입 효과 분석’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으로 국내 지역별 역내소비율이 도입 이전보다 평균 40%에서 50%로 10%p 상승했다”며 “1인당 소비금액으로 보면 도입 이전 월 109만7000원에서 139만6000원으로 약 30만원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은 지역화폐 도입 후 업체 당 54만9000원 증가했다”며 “지역화폐가 역내소비를 증가시킨 효과는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상인단체 “자영업자 살리는 지역화폐, 정부가 지원해야”

신규철 한상총련 교육위원장은 “지역화폐 정책이 지자체 고유 사무라 정부 지원사업이 아니라는 기재부 장관의 논리는 2018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뒤엎는 행위다”며 “삭감이 아니라 증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12월 정부가 발표하 ‘자생력 있는 자영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로드맵’에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 포함돼있다.

당시 정부는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설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기업·중소기업 지원 정책처럼 자영업자 정책을 국가산업 정책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종합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비롯한 자영업자 정책은 지자체 소관 정책이 아닌 정부 책임 정책이 맞다”며 “하지만 기재부가 책임을 회피하며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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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들은 지역경제 위해 일부러 사용... 기재부 이해 안돼”

소비자 대표로 토론에 나선 임민혜 맘카페 대표는 “부산의 경우 동백전이란 지역화폐가 있다. 현재 약 80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주로 주부들이 사용하고 있다. 부산시 인구가 약 330만명임을 고려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부분 가정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건강해지고 그것이 다시 우리 남편과 아이들의 일자리로 돌아온다”며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역화폐가 정부의 업무가 아닌 지자체 업무라고 떠미는 기재부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재용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장은 “지역화폐는 지자체 고유 업무가 맞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한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지역화폐가 자리를 잡은 만큼 정부 지원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