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인천지역연대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의당 인천시당 등 진보정당이 속한 인천지역연대는 인천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13명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시작 22일 만에 국민 1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아직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보면, 국민 88.5%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법무부가 정부안을 처음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14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법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3개 발의돼 있다. 정의당 장혜영(비례)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과 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이름은 다르지만 법안 3개 모두 성별·장애·나이·출신·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가구의 형태, 고용형태, 학력·병력 등 사유 23가지를 고용, 재화·용역, 교육, 행정서비스 영역에서 차별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인천지역연대는 “인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중 차별금지법 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한명도 없다”며 “지역 국회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13명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답변 기한은 이달 20일 오후 6시까지이다”라며 “추후 답변을 취합해 인천시민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지역연대가 질의서를 발송한 지역 국회의원은 민주당 유동수‧송영길‧윤관석‧맹성규‧허종식‧이성만‧홍영표‧신동근‧김교흥‧박찬대‧정일영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윤상현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