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인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천시 노동정책과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해 최근 공개한 ‘인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자료를 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인천 노동자 3399명 중 50.3%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 조례 제정 및 안전보건센터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42.1%는 보통인 ‘그저 그렇다’는 답을 했고, 필요없다는 답은 7.6%였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인천시가 취해야할 정책으로는 가장 많은 21.9%가 ‘노동안전 보건 우수 기업 인증 및 지원을 통한 산재 예방 활성화’를 꼽았다.

‘노동부, 공공의료기관, 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 지원체계 구축’이 20.9%로 뒤를 이었고, ‘산재 상담 및 법률 서비스 지원’이 18.1%, ‘사업주 및 노동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 실시 및 지원’이 15.4% 순이었다.

인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상대적 주요 대상으로는 청년을 30.3%로 가장 많이 꼽았고, 고령 20.4%, 여성 16.1%, 중장년 14.6%, 청소년 8.2%, 장애인 6.6%, 이주노동자·외국인 3.8% 순이었다.

기본계획 수립 시 비정규직 정책 분야 주요 대상으로는 계약직 비정규직 38%, 파견용역하청 비정규직 16.3%, 초단시간과 시간제 15.4%, 플랫폼과 특수고용 13%, 호출근로 비정규직 11.6%, 프리랜서 5.8% 순으로 답했다.

기본계획 수립 시 집중해야할 주요 취약노동 대상으로는 민간서비스 감정노동자 15.5%, 사회복지·돌봄노동자 14.6%, 제조업 산업단지 중소기업노동자 13.5%, 청소·경비노동자 12%, 건설노동자 11.7%, 영세사업장 노동자 8% 순으로 꼽았다.

기본계획의 분야별 정책 필요도는 ‘안정된 일자리 지원’이 6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지원’ 65.5점, ‘적정 임금 보장과 공정임금 유도’ 64.9점, ‘일과 생활 균형 지원’ 64.6점,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64.1점 순이었다.

노동정책 민간부문 취약노동자 권리 보호 위한 정책으로는 ‘노동환경 개선 위한 사업장 시설 지원’ 17.4%, ‘사업고용주 대상 노동법 교육·홍보’ 16.7%, 노동법 지키기 시민 캠페인 13.9%, 시민·노동자 대상 노동법 교육·홍보 12.6% 등 순이었다.

노사관계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는 처우개선 25.7%, 고용안정 23.3%, 원활한 교섭 12.6%, 의사소통 12.3%, 노사신뢰회복 9.9%, 이해대변기구 5.7% 등 순으로 답했다.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상황 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는 ‘실직 노동자에 대한 실업수당 확대’ 28.3%, ‘생활자금 지원’ 28.0%,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지원’ 23.5%, ‘기업·사용주에게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자금 지원’ 20.1% 순으로 꼽았다.

한편, 이번 연구를 위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인천 내 군·구와 고용형태, 일자리 규모, 성별, 연령대 등을 고려해 비율을 정하고 설문조사 표본을 정했다.

설문조사자는 남성 1820명(53.5%)이고 여성 1579명(46.5%)이다. 지역별로는 중구 389명(11.4%), 동구 113명(3.3%), 미추홀구 365명(10.7%), 연수구 388명(11.4%), 남동구 717명(21.1%), 부평구 456명(13.4%), 계양구 295명(8.7%), 서구 586명(17.2%), 강화군 60명(1.8%), 옹진군 30명(0.9%)이다.

고용형태는 정규직·무기계약직 35%, 기간제 30.7%, 시간제 6.9%, 일용직 7.6%, 파견·하청·용역 2.5%, 특수고용·프리랜서 14.9%, 무급가족 종사자 2.4% 비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