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광명ㆍ시흥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집단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결과가 나왔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조사 대상 지역과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더 높다.

문재인 대통령의 투기의혹 조사 지시 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3기 신도시 관련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곧바로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오후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토부와 LH의 모든 직원 1만4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20명이 의심된다고 했다.

당초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에서 7명 늘었다. 1만4000여명 중 20명이라 0.1%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고, 이게 전부일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별로 없다. 오히려 조사 대상과 범위 확대를 바라는 여론이 높다.

정부 조사대상에 포함된 인천은 이제 시작이다. 인천시는 정부가 계양테크노밸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하기 직전 토지 거래량이 급증한 계양구 동양동과 병방동, 상야동 일대 투기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시 137명, 계양구 56명, 인천도시공사 452명 등 645명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지난 10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인천도 조사 대상 사업과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계양신도시 사업은 정치권에서 제안해 시작한 사업인 만큼 전ㆍ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전ㆍ현직 시의원과 구의원을 모두 조사해야한다.

계양신도시는 2016년 4월 20대 총선 때 송영길 현 국회의원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듬해 2017년 5월 19대 대선 때 민주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계양테크노밸리에서 비롯했다.

그 뒤 지난 2018년 11월 LH가 국토부에 계양테크노밸리를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공식 건의했고, 같은 해 12월 국토부가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LH가 공식적으로 건의하기 전 2018년 6월을 전후해 이 지역 토지 거래량이 급증했다.

그래서다. 계양신도시는 정치권에서 제안해 시작한 사업이고, 사업주체인 LH가 공식 건의와 발표도 하기 전에 토지거래량이 급증했다. 누군가는 사전에 정보를 알고 공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때문에 인천에서도 연일 투기의혹 조사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도시공사노동조합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잇따라 조사 범위 확대와 엄단을 요구했다.

조사 대상 사업범위를 계양신도시에 국한할 게 아니라 2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검단신도시와 검암역세권 등 소규모택지개발지구까지 확대하고 조사대상 또한 관계 공무원은 물론 전ㆍ현직 국회의원과, 전ㆍ현직 시의원과 구의원, 인천시 개발행정 관련 각종 심의위원, 공기업 비상임이사까지 확대해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