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갑봉 | 인천에서도 연일 신도시 투기의혹 진상규명과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iH공사노동조합에 이어 인천평화복지연대 또한 투기 조사 범위 확대와 엄단을 요구했다.

광명ㆍ시흥지구 신도시 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수백억 원 대 규모의 투기의혹이 불거진 후 이에 대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안일한 처신은 국민의 분노를 키웠고, 신입직원의 ‘잘려도 땅 사는 게 이득’이라는 식의 문자는 이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변 장관은 “LH 직원들은 신도시 개발이 안 될 줄 알고 샀을 겁니다. 정황상 개발정보를 알고 토지를 미리 구입했다기보다는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취득했는데, 갑자기 지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LH광주전남지역본부 직원들이 집단으로 광명ㆍ시흥지구에 투기를 한 정황이 드러났고, 변 장관 발언 이후 LH신입직원은 ‘투기로 잘리더라도 땅 수익이 평생 버는 돈 보다 많을 것’이라고 해 분노를 키웠다.

문재인 대통령의 투기의혹 조사 지시 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3기 신도시(100만㎡ 이상)와 관련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진상규명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지구별 입지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담당 공직자 외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토지소유와 거래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인천계양 지구 관련해서는 인천시 담당 공무원, 계양구 담당 공무원, 인천도시공사 모든 직원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지만 공분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 엄정한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도 계양신도시(계양테크노밸리)가 3기 신도시에 포함돼 있어 이번 신도시 투기 정부합동조사단에 인천시고 참여하고, 인천시 관계공무원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합동조사단이 정한 조사 대상 지역과 범위로 공직사회 내 땅 투기를 발본색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iH인천도시공사 노조와 마찬가지로 조사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iH공사노조는 우선 조사 대상 사업범위를 3기 신도시에 국한할 게 아니라 1~2기 신도시를 포함하고, 검암역세권 등 소규모택지개발지구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조사대상 또한 관계 공무원은 물론 전ㆍ현직 국회의원과, 전ㆍ현직 광역기초의원, 공기업의 각종 심의위원, 비상임이사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또한 “박남춘 인천시장도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했다”며 “정부와 시는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 공공기관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땅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iH공사노조의 요구대로 조사 범위를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의원, 개발행위 관련 심의위원, 공사 사외이사, 주택·건축 관련 공무원들까지 포함해 합동조사단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평복지연대는 “시민들은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불신이 높다”며 “시 감사관실 조사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더불어 외부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