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 산업진흥과가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라는 이름의 민간단체 등록을 허가해줘 행정 내부 혼선과 함께 월권 논란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박남춘 시장의 공약사업인 공항경제권 육성 차질까지 우려된다.

공항경제권은 정부가 2019년 12월 51차 국무회의 때 의결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담긴 내용이다.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 국가 계획으로 주무 부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이중 공항 관련 인천시 주무 부서는 해양항공국 항공과이다. 시는 이미 지난해 7월 유관기관과 함께 같은 명칭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런데 인천시는 지난 2월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대표 오인선)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주된 사업은 그린뉴딜과 공항경제권 관련 산업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항경제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 사회공헌활동이다.

앞서 얘기한 대로 공항경제권은 정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명시한 사업이다. 주무 부처는 국토부이며, 인천시에서는 해양항공국 항공과 담당이다. 해당 민간단체 등록을 허가해 주더라도 항공과가 맡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산업진흥과는 대뜸 항공과와 협의 없이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를 민간단체로 등록했다. 민선 7기 시가 박 시장 공약으로 추진하는 공항경제권 조성 사업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항공산업과 관련해 산업진흥과가 맡아 육성하는 분야는 개인용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 관련 사업뿐이다. 이 사업도 당초 항공과 항공산업팀 업무 였으나 부서 이기주의로 산업진흥과가 가져갔다.

PAV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체계에 속한 비행기체에 불과하다. 반면 UAM은 무인드론과 PAV는 물론 공역지도와 실증노선 구축, 버티포트(Vertiport), 디지털트윈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공항경제권은 항공(여객·화물)산업, 공항상업, 공항개발, 항공정비산업, 제조ㆍ전시ㆍ판매ㆍ유통ㆍ조립ㆍ가공 등 배후단지산업과 물류, 관광레저, UAM 등을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다.

이 모두를 관장하는 게 국토부이며 시에선 해양항공국이다. 산자부 사업 중 비행체 관련한 사업만 맡은 시 산업진흥과가 나서서 공항경제를 매우 축소시킨 셈이다.

이는 박남춘 시장의 공약 후퇴나 다름없다. 박 시장은 후보 시절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 인천공항 주변을 공항경제권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 명칭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 지난해 7월 시는 인천공항공사ㆍ인천경제청ㆍ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산업단지공단ㆍ인천도시공사ㆍ인천관광공사ㆍ인천테크노파크ㆍ인천산학융합원 등과 함께 ‘인천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 출범을 알린 바 있다. 혼선이 우려되고 이중 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

시 산업진흥과는 동일한 명칭의 비영리 민간단체가 없고, 기존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와 역할이 달라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산업진흥과 관계자는 “비영리단체는 법인과 달리 명칭이 중복돼도 상관없다. 행안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서 해당 명칭 사용여부를 조회했을 때 사용자가 없어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항경제권 관련 산업을 유치하고, 주민 복리 증진 등의 사회공헌 활동이 주요 역할이다. 서로 맡은 역할이 다르다”고 부연했다.

한편, 비영리 민간단체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는 오는 12일 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