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조연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가 전태일 열사 분신 50주기를 맞아 전태일3법 쟁취 집회를 열고, 정부가 준비중인 노동법 개정안인 '노동개악'을 멈추라고 선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온전한 ILO협약 비준과 기만적인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바쳐 싸우고, 노동기본권을 위해 전태일 3법 기필코 쟁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봉제노동자로 일하던 전태일 열사는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다가 1970년 11월 13일 분신했다. 한국 노동운동을 상징하는 인물 중 하나인 전태일 열사의 이름을 본떠 민주노총이 제안한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 ▲노조 설립과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다. 

이들 본부는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지 50년,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며 만들어진 민주노이 창립도 25년이 된다”며 “돌아보면 민주노총 25년의 역사는 노동법 개악에 맞선 투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리해고, 파견제 저지, 비정규직 총파업이 있었다. 역대 정부 어느 하나 노동법 개악을 감행하지 않은 정권이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은 그 중 가장 기만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수십 년 간 국제사회가 권고해온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이제서야 꺼내들고, 유럽연합(EU)과의 통상 마찰 우려를 내세우며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국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개악 법안은 노조의 쟁의권, 산별노조 활동 권한 등을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독소조항 투성이”라며 “역대 정부 모두 노동개악을 추진했지만 대체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규제 완화와 관련된 것이었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노조법의 전면적인 개악을 시도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작 10% 조직률에 만들기보다 지키기가 더 어려운 것이 한국 노동조합의 현실”이라며 “더욱이 코로나19 더욱 어려워진 현실 앞에서 노동조합과 자본의 힘의 균형 운운하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이 문재인 정부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도 문재인 정부 팬클럽 수준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는 집권여당의 책임 역시 그에 못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