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인천시가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제4차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3일 최장혁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사업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부 추경예산은 지방비 분담 없이 국비 100%로 추진된다. 시는 별도의 추경예산 절차 없이 집행하는 만큼 성립 전 경비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4차 추경에 포함된 사업 중 인천시의 집행 사업과 협업사업은 총 5건으로 ▲아동 특별돌봄지원(직접집행, 291억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직접집행, 181억 원)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지원(직접집행, 45억 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앙부처 협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중앙부처 협업) 등이다. 초중등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교육청이 집행한다.

시는 아동 특별돌봄지원사업이 추석 전 대부분 지급될 수 있게 하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23일부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운영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사업은 군·구별 수요 파악과 모집·선발을 거쳐 10월부터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가 집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도 군·구별로 오프라인 접수창구(새희망자금)와 오프라인 교육장소(폐업점포 재도전)를 마련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회의 때 정부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사업 이외에도 교육재난지원금 역시 9월 중 집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정부 내 통합 콜센터(대표 콜센터, 국민권익위 110)와 부처별 콜센터(복지부 129, 고용부 1350, 중기부 1357)에 문의하면 된다.

아동 특별돌봄지원(정부 직접집행, 291억 원)

시 담당부서는 아동청소년과이다. 예산은 예산 291억 원이고, 지원 대상은 2014.1.∼2020.9. 태어난 미취학아동 14만5516명이다. 1인당 20만 원으로 현금지급이며, 아동수당 계좌로 추석 전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 예산과 별개로 인천시교육청 집행 지원 사업은 초등생 325억 원(재학 15만6928명, 학교밖 5404명), 중등 120억 원(재학 7만6346명, 학교밖 3340명)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정부 직접집행, 181억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담당은 복지정책과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9월 9일 기준 실직ㆍ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해 생계 곤란한 위기가구이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생계비 지원(생계급여, 긴급복지 등)사업 또는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 대상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기준 6억 원 이하(대도시)이다. 중위소득 75% 기준 소득은 1인 가구 131만8000원, 2인 224만4000원, 3인 290만3000원, 4인 356만2000원, 5인 422만1000원, 6인 488만 원이다.

4인 이상가구는 100만 원, 1인 가구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지급한다. 계좌이체 등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며,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이다. 온라인신청은(복지로) 10월 12일~30일이고, 읍면동 오프라인 현장신청은 10월 19~30일이다.

코로나19 극복 일자리지원 사업 (정부 직접집행, 45억 원)

인천시 담당부서는 사회적경제과이다. 지원대상은 취약계층 등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으로,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특고, 프리랜서 중에서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행안부가 알려준 인천시 지원대상은 1336명이고, 사업비는 44억7600만 원이다. 노동조건은 주 15~40시간(참여자 평균 일 6시간)이며, 급여는 시급 8590원(최저임금)으로 월 67~180만 원 정도이다. 4대 보험료는 별도이며, 주된 일은 방역, 재해복구, 기타 지역현안 대응 등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정부와 협업)

이번 정부 추경 사업 중 가장 큰 규모가 큰 사업으로 시 담당은 소상공인정책과이다. 지원대상 인원은 약 13만8000명으로 추산되며 17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 따라 100~200만 원이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의 경우 연매출 4억 원이하 일반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와 집합금지ㆍ제한업종 전체이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집행한다. 집합금지·제한업종 지원 대상은 군ㆍ구가 중기부에 제출한 자료이고, 일반업종은 국세청 등 행정정보 활용해 중기부가 지급할 계획이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역시 소상공인정책과 담당이다. 인천 대상은 약 1만 명으로 추산되고, 업체당 5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8.16.)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을 접속해 신청하면 되는데, 현재 중기부가 지원기준을 마련 중이라 추석이후 별도로 시행 예정이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

학습지 강사나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프리랜서한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상반기 1차 지원금을 수령한 이는 신청안내 문자 발송 후 접수를 거쳐 24일부터 지급한다. 이들은 별도 심사없이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지만, 소득감소로 인해 추가 지원대상이 된 특수고용직·프리랜서는 전용 홈페이지에서 10월 12일~23일 접수와 심사를 거쳐 11월 내 150만 원이 지원된다.

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 청년은 특별 구직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접수하고, 이중 저소득·취약계층 등 1차 신청대상자는 23일 별도 안내문자를 보내 9월 29일부터 지급한다.

최장혁 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사업과 교육재난지원금 사업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석 전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조해 신속히 지급할 수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