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상임고문, GM대우 비정규직 농성장 방문
GM대우차비정규직지회는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2007년 10월부터 지금까지 1030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동일노동 동임임금 받아야 정의로운 사회”
농성장에서 손 고문은 “민주당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해야하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임금을 받아야한다는 원칙을 실현해야만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노동유연성만을 강조해 양극화가 심해지고 빈곤층은 확대됐다”고 지적한 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행법과 제도에 의해 고통 받는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당의 정책방향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농성장 방문 배경에 대해 손 고문은 “지난해 부평<을> 재선거 당시 농성하는 것을 보았는데, 찾아뵙지 못해 미안한 맘이 있었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사회정의의 기초가 되는 만큼, 법과 제도에 의해서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실상을 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파견법 개정 막아 달라”
면담에서 손 고문이 “민주당이 노력해 비정규직법 개정을 막아 비정규직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자, GM대우차비정규직지회 신현창 지회장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100만 실업 대란이 난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며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파견법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신 지회장은 “비정규직법을 시급히 보완하고, 파견법 적용을 산재, 육아휴직 등에 한해서 적용하도록 그 적용범위를 축소해야한다”며 “정부는 파견법 업종 확대를 위한 법안을 9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하고 있는 만큼,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덧붙여 “‘민주’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는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쓰면 안 된다”며 “파견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도급’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비정규직 양산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서 GM대우차지부는 노조 전임자 문제와 GM대우 자금 유동성 등에 대해 손 고문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손 고문은 민주당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M대우차지부는 특히 “7.28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민주대연합이 성공하지 못해 패배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손 고문은 “이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해야한다는 원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손학규 상임고문은 지난 19일에는 반도체 생산업체인 구미 KEC 파업 현장을 방문해 노조원들을 격려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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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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