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밀도 초과한 고밀도 개발 특혜 의혹, 해명하라”
‘쇳가루 마을’ 인근 개발하며 환경대책은 어디에?
인천시, "밀도 아닌 인구계획으로 관리, 특혜 없어"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인천시의 서구 수도권매립지 주변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촉구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검단5구역을 비롯해 4000세대 이상 수용하는 3개 구역의 도시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인천시는 도시기본계획이 정한 인구밀도를 초과하게 세대수를 늘려, 시공사에게 고밀도 개발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단5구역 도시개발사업예정지 전경 (제공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쇳가루 마을’ 인근 개발하며 환경대책 어디에?

단체가 공개한 인천시의 계획을 보면, 수도권매립지 인근 151만3225㎡ 규모의 땅에 3만3870명(1만3573세대)이 입주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서구 오류동 1번지 일원 42만1148㎡ 규모의 땅에 1만167명(4167세대)의 인구를 수용하는 검단5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단 5구역을 맡은 시행사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한들구역(백석동 170-3 일원, 면적 56만7567㎡, 계획인구 1만2274명, 4871세대)와 검단3구역(왕길동 133-3 일원, 면적 52만4510㎡, 계획인구 1만1429명, 4535세대)도 개발할 예정이다.

단체는 “특히, 검단 5구역은 환경부로부터 주거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월마을’의 인근이다. 또, 매립지 주변에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등 환경 유해업체가 난립한 상태에서 대규모 주거지에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환경 개선책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개선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주거지가 입지할 경우, 극심한 환경 민원으로 사회적 문제가 생길 것이다. 또, 봉수대로와 서곶로 일대 등에서 생길 교통 대란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시 계획 초과하는 인구밀도, 특혜 의혹 제기

이들은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밀도 기준은 ‘ha(헥타르)당 200명’이다. 하지만, 시는 유정복 전임 시장 때 한들구역 216명, 검단3구역 217명으로 인구밀도를 초과한 데 이어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는 검단5구역 사업을 241명으로 상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이 세 곳의 개발 규모는 신도시와 버금가는 규모인 만큼, 신도시 수준의 밀도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는 도시개발사업 사업 3곳에 대해 인구밀도를 과도하게 상향한 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열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시 도시개발계획과 관계자는 “인천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선 인구밀도가 아닌, 인구계획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개발지역과 관련해서는 도시기본계획과 내부 협의 하에 결정된 것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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