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시작했다. 인천시도 이에 맞춰 2차 추경예산 수립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총선 때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다며 '5월 초 지급'을 목표로 미래통합당에 협력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당초 소득하위 70%한테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총선 때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위해 국채 3조원 발행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통합당 역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속한 추경 예산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소득상위 30%한테 지급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소득하위 70%한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민생당 장정숙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의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국정연설을 듣고, 원내대표 회동을 거쳐 2차 추경안 심사 일정과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에 심사 과정에서 3조∼4조원을 증액하면 전 국민에게 확대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국채 발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앞서 얘기한 대로 통합당이 전 국민 지급을 위한 국채 발행에 부정적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통합당 역시 전국민 지급을 21대 총선 때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5월에 국민과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 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5월 초에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5월 초 실행을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여야가 함께 국민 모두에게 빨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며 “이제는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라고 부연했다.

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공감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가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합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20일 오전 “소득 상위 30%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김 의원 예산 항목을 조정해 마련하자고 했다.

김 의원은 “예산 항목을 조정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비여력이 있는 소득상위 30%까지 지원금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통합당은 여야가 추경 예산안에 합의하려면 지원 대상에 대한 정부와 여당 간 의견 일치, 세출 항목 조정을 통한 추가 재원 확보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통합당 역시 지난 4.15 총선 때 전국민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전 국민 지급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경우 인천시 역시 2차 추경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는 지난 3월 1차 추경안을 제출했고 시의회는 3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1차 추경은 약 1326억 원 규모로, 핵심은 인천시 전 세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시는 정부 지원을 염두에 두고 우선 소득하위 70%(87만 세대, 올해 2월 기준)한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소득하위 70%한테 재난지원금(4인 가구 10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1인 가구 4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1차 추경 때 정부 예산에 매칭한 지방비를 편성했다.

정부 발표에 따른 인천지역 소득하위 70%(약 87만 가구)에 필요한 예산은 약 6000억 원인데, 이중 20%인 1200억 원을 시와 군ㆍ구들이 부담해야한다. 시는 지난 1차 추경에 1020억 원을 반영했고, 나머지 180억 원은 이번 2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1차 추경 때는 반영하지 못했지만 소득상위 30%(약 37만 가구)한테 가족 수랑 상관없이 1가구당 25만 원을 지급키로 하고, 필요한 예산 933억 원을 2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었는데, 정부와 여당이 전국민 지급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시 재정에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현재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소득상위 30% 지원금 또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라 시가 계획한 일괄 25만 원 보다 많다. 여야 협의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지만, 시 입장에선 당초 구상보다 500억 원 안팎의 재정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한편, 시는 정부와 시의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인천e음카드 등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불가피하게 인천e음카드 발행이 어려운 경우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며, 5월로 예정된 정부 추경에 맞춰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