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상공회의소(이강신 회장)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국제항이 소재한 인천 중구를 ‘고용위기지역’이 아닌 ‘고용재난지역’ 지정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재난지역는 위기지역 보다 높은 수준이다. 재난지역지정 시 정부의 고용위기 극복위한 특별지원이 가능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역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같은 사태 때 정부가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천상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항공산업과 공항산업의 매출감소에 따른 경영위기와 이에 따른 무급휴직과 퇴직 등 고용불안이 심화하고 있고, 국가 기간시설인 인천공항과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장기화는 경영위기와 고용 감소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인천공항 주변에서만 지난달 27일 기준 1만6000여명이 휴직과 실직에 들었다. 인천의 지난달 취업자 수는 대폭 감소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고용위기가 현실화됐다.

경인지방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0년 3월 인천시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5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명 감소(-1.9%)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 11만3000명(1만4000명 감소, -11.1%) ▲도소매·숙박음식점업 33만9000명(1만명 감소, -2.9%) ▲제조업 32만1000명(8000명 감소, -2.6%)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54만6000명(7000명 감소, -1.3%)이다.

반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 20만8000명(7000명 증가, 3.6%) ▲농림어업 1만4000명(3000명 증가, 23.0%)은 늘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고용율은 줄고 실업자는 늘었다. 지난달 인천의 고용률은 60.6%로 1년 전과 비교해 1.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인천의 실업자는 8만3000명으로 4000명(4,9%) 늘어 실업률도 5.1%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실업자에 아직 무급휴직은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4월 들어 무급휴직에서 권고사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실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회사 경영여건 상 무급휴직 또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상의는 항공산업과 공항산업, 항만산업이 밀집돼 있는 중구 지역에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인천시에 ‘중구지역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 건의문을 제출했다.

인천상의는 사태가 심각하다며 인천시가 정부에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중구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현재 급박한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한 단계 상향된 ‘고용재난지역’으로 신청할 것과, 나아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도 서둘러 줄 것을 건의했다.

‘고용재난지역’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대규모 기업 도산이나 구조조정, 지역의 고용상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가 고용유지와 안정을 위해 지정하는 제도이다.

‘고용위기지역’과 비교할 때 국가재정을 통한 특별지원과 소상공인 조세감면, 일자리사업 특별지원 등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거나 경제여건이 악화 될 때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취하는 조치다.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 보조와 융자가 지원되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한테 산업 안정 자금이 지원된다.

인천공항을 통한 여객과 화물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객은 예년의 일평균 20만 명에서 4000명 수준으로 급감했고, 항공화물 운송량은 1~3월 약 95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

또한 인천공항공사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자료에 따르면 공항산업 관련 종사자의 약 48%인 2만7000여명이 휴직 또는 퇴직 상태라, 중구 영종도지역 일자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공회의소 지역경제실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여객과 화물 운송에서 글로벌 공항으로 성장했다. 인천공항은 국가의 핵심 기간시설이자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보루이다”며 “항공산업과 공항산업 보호, 종사자 보호를 위한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