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ㆍ호남 항만공사 인사 ‘해수부 낙하산’ 배제... 인천은?
영ㆍ호남 항만공사 인사 ‘해수부 낙하산’ 배제... 인천은?
  • 김갑봉 기자
  • 승인 2020.02.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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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사장 공모 ‘정부 형평성’ 잣대 부각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 사장 후보자 3명 평가 예정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항만공사가 신임 사장이 이르면 주중 결정 될 전망이다. 공사는 공모 1차 관문을 통과한 신청자 중 3명을 사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지역에선 해양수산부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공사 임원추천위가 후보자를 배수로 추천하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수부 장관이 최종 임명하게 돼있다.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2차 면접을 실시해 3명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3명은 최정철 인하대교수, 최준욱 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양원 전 부산항만공사 부사장이다.

최정철 교수는 인천 출신으로 경희대 법대를 졸업했다. 최 교수는 인하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센터장과 인천시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현재 인하대 융합기술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준욱 전 해양정책실장은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최 전 실장은 해수부 해운정책과장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해양정책실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 했다.

인천항만공사 공모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일관성 없는 법적용과 정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우선 해수부 출신 인사의 공기업 ‘취업 승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행정의 일관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 재임 당시 연관 높은 분야로 5년 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해양정책실장을 그만 둔 해수부 인사의 해수부 산하 공기업 취업을 승인했다.

이는 행정의 일관성에도 어긋난다. 공직자윤리위는 인천항만공사 전임 사장이 수협은행 상임감사에 응모할 때 공사의 주거래 은행이 수협은행이라며 취업승인을 불허했는데, 해양정책실장한테는 관대했다.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정부 정책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해수부 공기업인 부산, 울산, 여수ㆍ광양항만공사 사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는 해수부 출신 인사의 취업 승인을 모두 불허했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만 유일하게 해수부 출신 인사의 취업승인을 허용했다. 이는 일관성이 없는데다 지역 항만공사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기획재정부는 2월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인천항만공사 사장 후보 적격자를 심의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운영위의 결정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가름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