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민참여예산, 시의회서 또 삭감
인천 주민참여예산, 시의회서 또 삭감
  • 김현철 기자
  • 승인 2019.12.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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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존중해야”
“상임위 삭감 예산, 예결위 재심의해야”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시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이 시의회에서도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는 ‘시의회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존중해야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시가 10월 15일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긴급 소집해 사업비 일부 삭감안을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주민총회까지 마친 사업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삭감하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반발했다.

지난 9월 26일 송도 트라이보울에서 열린 '2019 주민참여예산 총회'(사진제공 인천시)
9월 26일 송도 트라이보울에서 열린 ‘인천시 2019 주민참여예산 총회’.(사진제공ㆍ인천시)

공교롭게도 이날 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정치공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시가 이를 의식해 주민참여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주민총회를 거친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은 316억 원인데, 시는 이중 17억여 원을 삭감한 299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또 삭감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성명을 내고 “시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존중해야한다”며 “상임위가 삭감한 주민참여예산을 예산결산위에서 재심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ㆍ의결권을 존중한다”고 한 뒤 “시의회 상임위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일부 사업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한 것은 1000여 명이 넘는 시민이 복잡하고 긴 과정을 거쳐 제안한 사업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 전반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해 지자체 재정 운영의 투명성ㆍ책임성ㆍ건전성을 높이는 민주주의 제도이다”라고 설명했다.

인천시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 200여 명과 계획형 추진단원 1163명이 5월부터 약 5개월간 회의ㆍ민관협의ㆍ토론회 등을 거쳐 제안하고, 주민 1만9983명이 온ㆍ오프라인 투표에 참여해 결정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20년도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 300억 원을 반영하고, 2022년까지 500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성명을 마무리하며 “법과 조례에 근거해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의회가 각별히 존중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시의회 예산결산위에서 다시 한 번 잘 살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