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국제합작으로 발전… 화교ㆍ타이완 합작에 한ㆍ미ㆍ일 가세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올해 2월 베트남에서 '노딜'로 끝났던 제2차 북미정상 회담 이후 7개월 여만에 북미고위급 실무회담이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다. 올해 6월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 3자회담 후로는 3개월여 만이다.

북미는 5일 실무회담에 앞서 4일 예비접촉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방안에 대한 의사를 타진할 전망이다.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실무회담에 앞서 김명길 북한 외무성 대사는 경유지인 베이징에서 협상에 기대와 낙관을 갖고 있다고 밝혔고, 미국 비건 대북특별대표 또한 한반도의 새 역사 창조를 위한 외교적 여정을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회담 전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북미고위급 실무회담이 무르익으면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북미 실무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겠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와 대북제재 일부 해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등이 국내외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개성공단 전경사진<사진제공ㆍ신한물산>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경제단체와 간담회 때 '개성공단이 재가동 될 경우 다국적 기업을 참여시키겠다'는 뜻을 밝혀, 기대감을 더 높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남북경제협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데 이어, 남북 실무회담을 앞두고 다시 언급한 것이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개성공단 기존 입주기업 90% 이상이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 또 다국적 기업이 참여하면 많은 기업들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자, 문 대통령은 “재가동 되면 다국적기업 공단으로 만들겠다”고 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내놓으면서,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구를 지정하고 DMZ 내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 유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화교와 타이완 합작 중국 경제특구, 개성공단의 타산지석

개성공단은 5.24조치에도 가동을 이어가며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을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16년 2월 가동 중단으로 안전핀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사실 개성공단의 최대 불안 요소는 남북 갈등이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재가동 후 안정적으로 가동되려면 개성공단의 국제화, 즉 미국 또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과 국제합작을 통한 투자가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국제합작으로 육성한 경제특구를 타산지석 삼을 필요가 있다.

중국은 1980년대 1세대 경제특구로 불리는 썬전과 샤먼 등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개방했을 때, 홍콩 등의 화교 자본이 타이완 자본과 합작해 투자했다. 그 뒤 한국, 일본, 미국 자본도 들어갔다.

즉, 개성공단에도 남한 자본에 중국이나 일본, 미국 자본이 합작해 진출하고 국제적으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으로 풀이된다.

개성공단은 현재 전체 부지 800만평 중 1단계(100만평)만 개발을 완료했다. 향후 남북이 합의한 대로 2단계와 3단계 공사를 완료해 800만평이 가동되면, 이는 남동공단 300만평보다 큰 공단이 탄생하는 것이고, 종사자와 생산량이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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