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정부가 10월 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집값 상승과 분양가 상승세가 부담스러운 수준에 이르자,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특정 지역에만 적용하던 상한제를 수도권 전역 민간택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말 기준 1년간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12.54% 상승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1.96%(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오른 것에 비해 10배 이상 상승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주로 서울 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내 정비사업지구 381개 중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은 66곳이다. 10월 중 시행령을 개정하면 이중 상당수 지구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을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촉구한 참여연대는 “고분양가 논란이 많은 정비사업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집값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10월에 정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수도권 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은 위축이 전망되고, 반대급부로 2~3기 신도시 공공택지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자체사업으로 민간택지를 조달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도 민간택지를 매입하는 게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아래서는 토지매입에 투입한 자금을 분양가에서 만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민간주택에 대한 규제는 공공택지 분양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민간택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검단신도시와 계양신도시 등 2~3기 신도시 공공택지에 대한 건설사의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검단신도시는 총 1118만㎡(약 338만2300평) 규모로 1단계 387만㎡(117만평), 2단계 419만㎡(127만평), 3단계 312만㎡(94만평)으로 개발하게 돼 있다. 이 중 1단계 사업은 거의 분양을 마쳤고, 하반기 2단계 토지 공급예정이다.

검단신도시는 인천도시공사와 LH가 5:5의 지분율로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1단계 기반공사는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했다. 1단계 중 인천도시공사는 거의 분양을 마친 상태고, LH의 분양 물량 일부가 남아 있다.

인천도시공사와 LH는 현재 2단계 단지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AA15, AA16, AB17, AA23, AB18 블록 등 총 5개 필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엔 3단계 단지조성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인천시 광역도로 광역철도망 구축 위해 분주

검단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도 분주하다. 공공택지가 상대적으로 부각하더라도 3기 신도시 발표로. 검단신도시 사업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시급해졌다.

우선 시는 검단신도시 광역도로의 핵심인 원당 ~ 태리 간 도로를 2020년 착공해 2022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원당 ~ 태리 간 도로는 그동안 김포시의 반대로 진척이 없었으나 인천시가 도로 대부분이 인천 구간을 지나게 변경하는 안을 제시함으로써, 김포시도 찬성으로 돌아섰다. 원당 ~ 태리 간 도로가 개설되면 검단신도시에서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시는 검단 철도망 구축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우선 인천도시철도1호선 연장은 사업이 확정돼 실시계획 설계 중이다. 인천1호선은 현재 계양역이 종점인데 2024년 검단신도시까지 역 3개가 추가될 예정이다.

시는 또 인천2호선의 검단과 일산 연장, 서울5호선의 검단과 김포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2호선 일산 연장은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경전철 걸포역과 한강시네폴리스를 지나 GTX-A노선과 서울3호선 환승을 거쳐 경의선 일산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서울5호선 김포 연장은 서울 방화동에서 검단신도시를 경유해 김포 양곡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인천시와 김포시는 최적 노선 발굴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2021년 고시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후보사업’이 아닌 ‘선정사업’으로 반영돼야 한다.

그리고 선정되기 위해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이달 발표 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에 반영돼야 하는데,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사업 선정’에 청신호가 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