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대변인실 임기제 공무원 대상 '갑질 의혹' 확산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 김은경 대변인의 공직사회 내 갑질 의혹이 좀처럼 가라 앉질 않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대변인이 임기제 공무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인천투데이>는 지난 4월 시 대변인이 회식 강요, 일부 직원 독대 금지, 편 가르기, 따돌림뿐만 아니라 월권으로 재계약 불가 통보 등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대변인은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헛소문이 돌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내가) 직접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은경 대변인의 감사 요청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관 공직감찰팀 관계자는 대변인의 감사 요청과 관련해 “(대변인이) 정식으로 감사 요청을 한 적은 없다. 정식 조사가 아니라 사실 확인차 관련 공무원 몇 사람에게 의견 청취를 해본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 주장이 허위로 드러난 셈이다.

인천시 김은경 대변인

인천경실련은 대변인 갑질 의혹과 관련해 20일 논평을 내고 “대변인은 시장 측근이고 영향력이 큰 직위다 보니 사소한 '갑질'도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박남춘 시장은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갑질' 행정을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 측근 인사가 임기제 공무원 인사에도 관여하면 임기제 공무원은 갑질의 희생양이 된다. 이는  박남춘 시장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한 시책과도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안타깝게도 임기제 공무원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가 2013년 개정한 공무원법은 계약직 공무원을 없애고 임기제 공무원을 도입했다. 하지만 현실은 성과 평가와 예산(총액인건비)에 따라 계약 해지가 언제든지 가능한 비정규직이다.

인천경실련은 “2017년 9월 정부가 ‘총액인건비 불용액을 활용한 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 지침을 발표한 이후 공무원노조는 즉각 폐지를 요구하고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화할 것을 요구 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임기제 공무원을 상대로한 시 대변인의 갑질 의혹이 불거졌다”며  “박 시장은 임기제 공무원 인사제도와 갑질 행정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비판에 대해 김은경 시 대변인은 “예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인터뷰한 적이 있어 반복하지 않겠다”며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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