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서울 여의도ㆍ잠실을 잇는 M버스 노선이 운영적자를 이유로 폐지된 가운데, 정의당 이정미(비례, 당대표) 국회의원이 폐지된 노선을 되살릴 방법을 16일 발표했다.

이 발표는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연수구가 노선 운영적자를 직접 지원하는 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에 나왔다.

연수구는 이전에도 적자 지원 의사를 수차례 밝혔으나,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적자 노선 재정 지원은 광역시ㆍ도의 사무로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연수구의 재정 지원이 불가하다고 했다. 결국 송도~여의도ㆍ잠실 M버스 노선은 폐지됐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국토부가 밝힌 기초단체의 재정 지원 불가 근거가 2012년에 작성된 점을 착안, 관계 법령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18년 최종 법제처 의견에서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 지원은 자치 사무에 해당, 기초단체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법제처의 의견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전달했더라면 폐선으로 인한 공백만은 막고자한 연수구의 뜻이 관철될 수 있었다”며 “기초단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됐으니 M버스 폐선에 따른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연수구와 협조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연수구 관계자는 “구청장님이 M버스 노선을 우리가 (운영)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기에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