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7개 적발 … 6억 2400만원 예산 부당 운영

구월동에 소재한 인천시교육청 청사의 모습. (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이 2018년 감사 결과를 포함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이 25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3~2018년 10월 현재 인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보면, 기존 박용진 국회의원(다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공개한 최근 3년 간 감사 결과 확인된 110개에 이어 2018년 감사에서도 27개의 사립유치원이 여러 비위행위로 적발됐다.

2013~2018년 10월까지의 감사 결과를 종합하면, 6년 간 232개의 사립유치원을 감사했는데, 이중 96%에 달하는 222개가 적발됐다. 사실 상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부정당 행위로 적발된 것이다.

2018년 적발된 27개 사립유치원을 보면 경고 38건, 주의 44건, 기관경고 2건, 경징계 요구 1건, 경찰 수사 의뢰 1건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6억 2388만원의 부당 사용 예산을 회수 조치받았다. 다만, 부평지역 사립유치원을 담당하는 북부교육지원청의 경우 올해 사립유치원 감사를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라 이번에 공개된 2018년 감사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상당수 유치원은 현장체험학습 버스 계약 시 안전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운전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개인 사학연금 부담금이나 과태료·연체료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했다가 회수 조치된 사례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계양구의 자연유치원은 유치원과 관련없는 원장 동생 명의의 통장에 5000만원을 장기간 입금했다가 올해 9월 감사를 앞두고 돌려받았다 적발됐다. 이 유치원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계양구의 보나유치원은 2017년 10월 설립자인 교사를 해임했다가 두달 뒤 원장으로 임용했는데, 해임된 기간 동안 월급 1282만 2100원을 부당 지급했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구의 사랑과믿음유치원은 2017년 4월부터 4개월동안 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를 담임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 담임수당과 교원 처우개선비 총443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했다가 적발돼 감봉 3월의 경징계 요구와 시정 조치를 받았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실명공개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번씩 하는 방향으로 지역교육지원청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책안은 현재 준비 중으로 오는 29일 도성훈 교육감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는 홈페이지(https://bit.ly/2WxaIjF)로 접속하면 다운받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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