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국제적 분위기도 나쁘지 않아

악수를 나누는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제공 청와대)

11년만에 만난 남북정상의 공동선언이 어디까지 도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만나 10시30분부터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 의제는 3가지로 ▲한반도 비핵화 ▲군사적 긴장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담대한 진전이다.

정부는 이중 최우선 과제로 비핵화를 꼽았다. 핵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평화정착과 관계개선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혀 역시 중요 의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을 한 주 앞둔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중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달 진행될 북미정상회담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북한은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체제 보장은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회담에서는 비핵화 추진이라는 대전제를 선언한 뒤 구체적인 방안은 미국과의 회담에서 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두 번째 의제는 군사적 긴장완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

이것 역시 미국의 결정이 크게 작용하고 비핵화가 전제된다. 평화체제는 종전선언이나 별도의 평화협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미국도 한반도 평화체제에 긍정적이다.

군사적 긴장완화는 비무장지대(DMZ)에서 중화기를 철수하는 등 상징적인 수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합의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최근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확성기 방송을 단계적으로 중단한 것처럼 역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남북관계 개선 의제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가장 먼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안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관련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같은 언어와 역사를 공유한 만큼 문화?예술을 포함한 학술분야와 민간단체들의 사회분야 교류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은 국제적인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북한의 요구만큼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많지 않아서다. 다만 비핵화가 의미 있는 수준까지 합의될 경우 경제협력에 대한 국제적인 동의를 얻는 것도 어렵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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