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단체 중심으로 파트너십 조직이 성공 열쇠

2000년 리제니시스를 중심으로 연방정부의 환경정책국·주정부·스파르탄버그 카운티·산업 회사·지역 대학 등 모든 분야의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파트너십이 만들어진다. 이 파트너십은 아크라이트와 포레스트파크를 재생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올해까지 2500억원 가량의 기금이 투입돼 토양오염 치유와 주택 재건축, 각종 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 종합적인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헤럴드 미첼은 초기에는 공중보건의 문제를 EPA, 주정부에 제기해 관심을 유도했고, 아크라이트와 포레스트의 주민들은 공동체의 개선이라는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만들어냈다. 무엇보다 큰 의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역 주민과 EPA 등이 파트너십을 갖고 모든 것을 함께 했다는 것이다.

공동체 역량강화와 리더십 개발을 시작해 합의를 형성함으로써 분쟁을 조정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건설적 참여와 대안 모색, 계속 이어지는 대화와 토론 등을 통해 스파르탄버그는 죽음의 땅에서 상생의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 또한 파트너십을 통해 리제니시스는 지원금과 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여러 지원들을 활용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지역 공동체를 대표하는 산업·학교·시민조직·모든 차원의 정부 등을 지역의 비전을 이해하는 데 끌어올 수 있었다. 이런 노력은 도시 이미지를 개선시켰고, 미국의 대표적 기업인 BMW와 미쉐린 타이어 공장이 이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과를 낳기도 했으며, 프랑스 계열 기업도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 연방정부는 리제네시스 사례를 기반으로 CPS 모델을 미국 전역에 확산시키고 있다.

스파르탄버그 사례에 대해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은 “미국 환경갈등 해결 시스템이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는 공공사업 등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자나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취합하느냐를 고민하고 결정 후에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함께 논의한다”는 것이라면서 국내 의사결정에서 주민참여 미흡을 지적했다.

이어, 박 소장은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국책이나 지자체의 사업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차단하고 일방적으로 일부 정보만을 공개하고 사업을 강행하려하면서 갈등이 발생한다”면서, “미국 사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사점은 기본계획 구상 과정에서부터 의견을 모으고 설계과정에서부터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갈등 예상능력과 논의구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PS: 지역의 환경 분쟁들은 환경·생활보건·경제·사회적 이슈 등의 요소들이 상호 연결된 복잡한 문제들이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결합돼 있었다. 2004년 US EPA의 환경정의사무국(OEJ: The Office of Environmental Justice)은 환경적인 혹은 생활보건의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선별된 풀뿌리 지역 조직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개발했다.

OEJ는 이를 ‘환경정의사무국의 협력적 문제 해결 모델’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지역 공동체에 지원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같이 일을 함으로써 모든 당사자들을 위한 상호 호혜적 목표가 반영될 수 있고 공동 비전을 만들어 내는 장점이 있다.

◈미국의 대안적 분쟁해결(ADR): 미국에서는 분쟁해결 수단으로 법원의 재판 이외에 조정이나 중재가 이용됐으며, 본격적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이용되기 시작했다. 이런 이용은 현재 소비자운동·자동차하자보상·환경문제·아동학대·노인문제 등 전문 영역에까지 발전했다. ADR에는 조정(Mediation)·중재(Binding arbitration)·조정적 중재(Mediated-arbitration) 등의 방법이 활용된다.

*이 기사의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으로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