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갈등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인천시는 개발 효과에 따라 지역사회가 분열돼 있음에도 불구, 갈등 상황을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다. 갈등의 상처가 더 이상 치유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인천지역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골프장 건설에 비교적 찬성하는 입장이고, 민주당 신학용 의원과 홍미영 전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다. 민주노동당만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시민사회에 함께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개발·성장주의가 낳은 사생아...갈등 해법은 좋은 사례로

개발과 성장 지상주의가 낳은 사생아 같은 시화호는 악취와 매연 공해의 대명사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시화호는 농촌진흥공사가 시화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으로 지난 1987년부터 1994년까지 6년 반에 걸친 공사 끝에 시화방조제를 완공하면서 조성된 인공 호수다.

담수호로 만들어 인근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이전한 공해 배출 업소들이 모여 정착한 시화공단에서 배출되는 악취와 매연 등이 시화호의 물고기를 떼죽음으로 몰아갔고, 한때 죽음의 호수로 명명되기도 했다.

이런 시화호에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소가 건설되고 담수와 해수가 순환하며 생명의 기운이 다시 싹트고 있다. 시화호의 환생은 정부와 개발사업자, 환경단체, 지역 주민 등이 함께 민관협의체인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위원장 서정철·시화지속협의회)’를 구성하면서부터다.

시화호의 환생은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독선적 밀어 붙이기 관행의 극복과 시민사회의 대립 주의적 행동과 태도의 극복에서 찾을 수 있었다. 특히 문제를 해결하는 중앙정부의 갈등해결 의지도 주요했다고, 서정철 위원장은 평가했다.

시흥, 화성, 안산 지역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잘못된 시화호 개발 계획에 맞서 1999년부터 본격적인 반대운동과 함께 생태공원 조성을 위안 범시민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정부는 2003년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간척지를 관광·레저·연구·주거 기능으로 개발하는 ‘시화호 장기종합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시민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참여정부는 2004년 수자원공사,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등 지자체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시화지속협의회가 구성됐고, 시화지속협의회의 활동은 ‘시화 MTV 개발계획’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2007년 1월까지 3년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