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율화 바람직하다’는 의견 10% 뿐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인권실태 조사

인천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인권실태와 학교자율화조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5%가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자율화정책에 대한 물음에서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10%에 그쳤다.

학생의 날을 맞아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은 인천지역 청소년 47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인권실태와 정부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65%(306명)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두발복장·체벌·언어폭력·소지품검사와 같은 사생활 침해, 반강제적 학습, 외모관련, 성차별 등 다양한 부문으로 인권침해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또한 ‘어떠한 관계에서 인권침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는 60(272명)%가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답변했다.

‘인권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29%(134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청소년은 64%(297명)로 나타나 실질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발표된 4·15 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해 청소년들은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설문 조사에 응답한 472명 중 학교자율화조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의견은 5%(22명)에 불과했다. 학교자율화가 추진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소수였던 것이다. 또한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해 46%(215명)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44%(205명)는 모르겠다, 10%(47명)만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밖에 공교육 강화를 위해 실시한 학교자율화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라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이 정책이 실행될 경우 사교육비 증감에 대한 질문에 59%(270명)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고, 35%(164명)는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6%의(29명) 청소년만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60%(279명)의 청소년은 학교자율화가 실행되면 입시경쟁교육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은 “청소년들이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더불어 교육주체인 청소년들이 교육정책 변화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4·15 조치가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기보다는 지금까지 교육계의 합의로서 존재하던 최소한의 규제마저 사라지게 해 학교를 입시경쟁의 고통 속에 몰아넣게 될 것이며, 이는 학교 안에서 청소년인권마저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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