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의 ㅅ중학교를 학생인권 침해로 제소했던 인권단체가 인천시 교육청의 조사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발 빠른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2007.4.17.)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 처리결과를 인천시 교육청이 지난주 통보해왔다”며 “인천시 교육청의 발 빠른 조치에 환영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추후 인천의 모든 학생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와 인권침해 발생 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네트워크는 ㅅ중의 강제이발과 빈번한 체벌, 언어적 성폭력으로 인권을 침해했던 해당 교사가 시 교육청의 조사와 조치로 학생들에게 사과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고 ㅅ중도 학생인권과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한 각종 연수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ㅅ중 내의 구체적인 조치가 오직 강제이발 문제에만 국한돼있고 강제이발을 당한 학생들에게만 사과가 이뤄졌다는 점은 불충분하며, 교육청의 재발방지 대책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ㅅ중의 문제에만 국한돼있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교육청은 ㅅ중의 학생인권 침해 사안들에 대해 공개적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인권교육 실시 등 학생인권 사안에 관한 실효성 있는 감독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인천 전체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교사·학생·학부모에게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을 끌어올리는 인권교육 실시, 학생인권 실태 조사, 학생인권 침해 발생 시 강력한 대응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