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전환하고, 민간자본 약 2조원을 끌어와 원도심 활성화를 꾀하는 동인천 르네상스를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선거용 뉴스테이 남발이자, 무책임한 민간자본 개발”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달 31일 민간업체의 제안을 수용해 지난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10년 넘게 답보상태에 있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생 사업을 뉴스테이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다.

개발 사업의 골자는 민간자본 약 2조원을 유치해 동구 송현동 70-10번지 일대(19만 5877㎡)에 뉴스테이 5816세대를 짓고, 부지의 약 7.3%를 차지하는 중심상업지구(동인천역 주변)에 업무시설ㆍ호텔ㆍ유통시설 기능을 갖춘 80층 규모의 복합 상가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시가 행정지원을 맡고 (주)마이마 알이가 자금조달과 사업시행을 맡아 공동시행자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토지면적의 80% 이상 매각 동의를 받아 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토지면적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익사업 지정 시 일부를 원주민에게 분양할 수 있어서다.

시와 (주)마이마 알이는 사업비 전액을 부동산 개발펀드로 민간에서 조달할 예정이며, 뉴스테이 지정 시 5816세대를 건립해 임대하고, 그중 일부(약 735세대)를 원주민에게 분양할 방침이다

“시 재정 한 푼도 없는데 공익성 운운은 시민 기만”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07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역세권마다 무리하게 대규모로 지정했던 재정비촉진지구 중 하나로, 다른 지구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대부분 해제됐으나, 주민들의 찬반투표로 유일하게 남아 있다.

시는 지구 지정 이후 지난 10년간 개발계획을 수차례 변경하며 개발을 추진했지만, 2008년 하반기부터 부동산경기 침체가 본격화하고 2009년부턴 시 재정위기가 본격화하면서 공영개발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번에 민간업체가 100% 민간자본을 끌어와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시는 ‘재정 부담이 없다’며 행정지원을 맡아 공동시행자로 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는 7일 성명을 내고 “공영개발을 하지 못하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해야했다. 그러나 시는 해제하지 않은 채 주민들에게 개발의 환상을 끊임없이 유포하며 고통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런 동인천 재정비촉진지구에 시가 민간자본을 끌어와 공익사업을 운운하는 것은 또 다시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시 재정을 한 푼도 들이지 않으면서 공익을 확보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간자본 사업을 제안한 (주)마이마 알이에 대해서도 “(주)마이마 알이는 십정동 뉴스테이에 참여하고 있는 개발업체로, 십정동 주민들에게 토지를 헐값으로 보상해 반발을 샀던 기업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가 자체 분석한 결과 높은 토지 보상가격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고 한 곳에 민간자본을 끌어온다고 사업성이 생길 리 없다”며 “오히려 민간자본은 주민들로부터 개발이익을 착취하려할 것이고, 공익성을 포장하기 위한 떡값 정도의 주민 이주대책을 내놓을 게 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동인천 일대 싹 쓸어버리면서 인천 가치 재창조?”

인천에는 십정2지구와 송림초교주변을 비롯해 뉴스테이 사업 지구가 12개 포진해있다. 대부분 답보상태에 있는 재개발사업지구나 주거환경개선지구, 재정비촉진지구를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전환했지만, 사업비 조달과 토지 보상에 애를 먹으며 난항을 겪고 있다.

십정2지구만 보더라도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난항을 겪었다. 소규모 주택의 감정평가액은 3.3㎡당 평균 300만~400만원 수준이고,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790만원 선으로 알려져, 주민들은 빚잔치가 빤하다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도시공공성연대는 “헐값 보상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십정2지구의 경우 토지를 소유한 외지인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하나, 시가 나머지 11곳에 벌려놓은 뉴스테이 사업은 향후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을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송도국제도시의 고층 건물들로 인천의 공실률이 높은 상황에서 동인천역에 80층 규모의 복합상가건물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현재 인천에서 계획 중인 뉴스테이 사업지구들의 임대주택만 약 2만 가구에 달하기 때문에 인천에 공급과잉이 우려된다. 특히, 동인천역 인근 4개 지구에만 1만 가구에 이르기 때문에 동인천역 주변 사업지구의 미분양이 가장 우려된다.

시민사회단체는 유 시장이 임기 1년여를 앞두고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에 대해 ‘선거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동인천 일대를 싹 쓸어버리고 주상복합으로 개발하는데, 유 시장의 인천 가치 재창조를 어디서 찾으란 말인가”라며 시에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