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1월 28일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앞서 지난 2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정교과서 반대 결의문을 발표하고 국정교과서 채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반대 결의문 채택에는 대구ㆍ경북 교육감 두 명만 불참했으며, 나머지 시ㆍ도교육감 15명이 모두 참석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반헌법적ㆍ비민주적ㆍ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한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국정화 전환은 즉각 중단돼야한다”며 “단일한 역사관만을 주입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역사 교육의 퇴행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대통령에 의해 자행된 국정 농단, 교육 농단의 정황이 낱낱이 밝혀진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는 이미 사망선고가 내려진 정책”이라며 “국정화 정책 중단과 현장 검토본 공개를 취소하고, 내년 검정교과서 체재 유지, 국정화 추진에서 특정인의 위법한 개입에 관한 의혹 해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떤 협조도 거부할 것”이라며 “(국정화) 강행에 따른 반교육적 폐해를 막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반대 결의문 발표에 앞서, 광주시교육청 소속 중학교 90곳이 1학년이 아닌 2학년부터 역사 과목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내년 국정교과서 도입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도 내년에는 모든 중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고 국정교과서 대금 납부 거부운동도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결의문 발표에 함께 한 교육감 대부분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내년 국정교과서 채택을 거부할 예정이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도 결의문 발표 전날인 23일 간부회의에서 부서별로 국정교과서 채택을 거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은 광주시교육청처럼 모든 중학교에서 1학년이 아닌 2학년부터 역사 과목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내년 국정교과서 채택을 사실상 거부하거나 국정교과서 대금 납부를 거부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교육감의 국정교과서 채택 반대 의지는 명확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빠르게 모색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4일 “국정교과서 집필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확정하면서 집필자와 집필기준 등, 관련행정 일체를 비밀에 부친 것이 문제가 있다며 공개하라고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1월 28일 현장 검토본 공개 시 집필기준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24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선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이 60.4%로 높게 나타났고, 찬성 의견은 19.9%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장 검토본 공개 후 한 달간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최종본을 공개한 뒤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중ㆍ고등학교에 국정교과서를 보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