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사이에 노조 전·현직 간부 7명 공단지원사업소 발령
공무원노조, “남동공단 기업과 주민 무시하는 처사” 주장

남동구(구청장 장석현)가 지난 16일자로 직원(총165명) 인사를 단행하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동구지부(이하 남동구지부) 전ㆍ현직 간부 5명을 남동공단지원사업소(이하 공단사업소)로 전보 발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달 남동구지부 전ㆍ현직 지부장을 전보 발령한 데 이은 것으로, 한 달 사이에 남동구지부 전ㆍ현직 간부 7명을 공단사업소로 발령한 것이다.

이러한 인사 발령에 대해 남동구지부는 지난 17일 “한마디로 치졸한 인사”라고 비난했다. 남동구지부는 “이번 인사 발령은 황당하다기보다 어이없고 치졸한 인사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전국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당사자들에 대한 인격적 능멸과 조롱 인사, 한 데 모아놓고 감시통제하기 위한 인사,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물리적 공간을 차단해 이후를 대비한 복선 인사, 공포 인사”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남동구지부는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과 부당한 지시 등에 대해서 적절하고 타당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이러한 인사발령은 인사권자인 구청장과 남동구지부 간 갈등과 대립으로 그치지 않고,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 논현고잔동 주민센터에서 공단사업소로 발령이 난 박종면(행정직 6급) 전 남동구지부장은 “내가 맡은 업무의 100%가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등, 건축 관련 업무다. 건축직 주사(6급)가 하던 일을 행정직인 내가 하게 됐다”고 한탄했다.

박 전 지부장은 “공단사업소는 공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곳이다. 공단 업무 중에는 전문직이 담당해야하는 일이 많다. 공단사업소 직원 13명 중에서 건축ㆍ환경ㆍ세무ㆍ녹지 등, 전문직종의 직원이 많다. 그중 건축과 환경 업무가 공단사업소의 핵심 업무인데, 이번 인사발령에서 건축직과 환경직 등, 전문직이 하던 업무를 행정직인 지부 간부들이 맡게 됐다”며 “업무의 전문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는 또한 “불가피한 경우 행정직이 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원칙적으로 전문직이 하는 게 맞다. 단체장은 (업무의 성격에 맞는) 직렬을 인사발령 한다. 해당 직렬이 있으면 그 직렬이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김희경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장은 “기존에 있던 건축 직렬 공무원을 굳이 다른 곳으로 보내고 행정직인 지부 간부들을 발령 냈다. 이것은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건축 관련 업무는 건축법ㆍ도로법ㆍ소방법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전문직종 인력이 필요하다. 정부 지침에도 전문직을 우선 배치하라는 인사 지침이 있다. 남동구청장은 그걸 무시했다. 현재 인사발령의 추세는 전문성을 강화해 전문직 전보를 제한하고 있는데, 남동구는 이에 역행하는 행정, 전문성을 파괴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8조 ①항에는 ‘소속 공무원을 전보함에 있어 개인의 능력과 적성과 각 직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요건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적재적소에 순환 보직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한다’고 돼있다.

김희경 본부장은 “지방공무원법도 마찬가지 논리다. 직종에 맞게, 그 직위에 필요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라는 게 보직 관리의 원칙이다. 남동구청장은 기본원칙을 무시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빼버리고 자격을 갖추지 않는 사람을 인사발령 한 게 가장 큰 문제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보 제한 등을 했을 경우 가점까지 주면서 전문성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남동구의 경우 이해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인천투데이>과 한 전화인터뷰에서 “타 기관의 인사에 왈가왈부하긴 힘들지만, 남동공단 내의 발전이나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서는 전문 영역의 직원이 있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의 입장이나 반론을 듣기 위해 인사 관련 담당공무원과 인터뷰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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