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의료전달체계 붕괴 초래…시범사업으로 문제점 검토 후 시행해야”

“작년 10월 정부가 ‘원격의료’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어요. 원격의료란 의사와 환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로, 통신수단에 의해 환자 상태를 파악해 적절한 진료를 하는 것을 뜻하고, 원격진료라고도 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는 11월부터 원격의료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죠. 이건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문제고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문제거든요”

박근혜 정부는 전문가와 상의하지 않고 시민단체와 토론도 없이 원격의료를 밀고 나갔다. 윤 회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이 정책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리가 문제제기하는 건 세 가지예요. 원격의료의 문제점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는 빼라는 것. 마지막으로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를 말합니다”

원격의료의 경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도 원전 사고 이후 부분적으로 도입했지만, 유명무실하다.

“대면진료도 오진이 많아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장애인을 진료하려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처방해야하는데, 원격진료로 되겠어요? 게다가 원격의료 기구를 구입하고 유지보수 하는 데도 비용이 들잖아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윤 회장은 원격의료가 본격화되면 ‘의료쇼핑’이 확대돼 수시로 의사를 교체하고, 감기만 걸려도 대형 병원을 선호해 동네 1차병원은 몰락해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원격의료의 장점을 살리자는 건 동의해요. 단, 정부가 꼭 해야 한다면 시범사업을 하고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서 입법하자는 거예요”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 후인 12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로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 영리화 피해 환자들 몫…국민건강보험제도 개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