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인천지역에 후보자를 낸 각 정당은 한국지엠의 고용 확대와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지부장 안규백)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22대 총선 인천 지역구 출마가 예정된 각 정당에 정책질의서를 보내 정당 6개가 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책에 답변을 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노동당이다. 노조는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조국신당 등에는 정책질의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노조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을 보면 ▲한국지엠 고용 확대와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한 발전대책 마련 ▲한국지엠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사·민·관·학계 발전추진단(가칭) 추진 ▲한국 자동차산업의 역사인 부평공장의 인천 근대 문화유산 지정 추진 ▲한국지엠 완성차-부품사 상생 방안 등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정당 6개가 모두 동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외국인 투자기업 자금 지원 시 고용 유지와 일방적 구조조정 예방책 수립’에 대한 질의는 ‘추가 검토 후 답변’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국지엠 고용 확대와 미래차 전환 지원 위한 발전대책 마련, 모두 찬성

직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내연기관 차량의 단계적인 생산 감축 계획 수립,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저가형(소형)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차 개발과 생산 유치 수립,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과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법) 시행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 시 한국지엠과 협력업체 노사 협의체 구성, 가동이 중단된 부평 2공장 재가동 방안 수립에 대해 정당 6개 모두 찬성했다.

이에 대해 추가 의견으로 민주당은 “개발 취소된 PHEV 개발과 생산을 재개하고, 미래자동차인 전기차도 한국지엠에서 개발 생산될 수 있게 글로벌지엠에 확약을 받아내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단순히 노조의 과제나 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와 한국정부, 정치권까지 나서 합심해서 해결할 과제라고 인식한다”는 의견을 냈다.

녹색정의당은 ‘부평2공장 폐쇄가 친환경 미래차 생산으로 전환해 재가동과 2030년까지 모든 세그먼트 친환경차 라인업 구축으로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인천 관내 모든 관용차량을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로 교체’ 등을 약속했다.

새로운미래는 ‘입법과 예산 등 조치 총동원, 본사 등에 대한 직접 협상 추진, 전기차 지원 3법 입법 마무리’ 등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국지엠 지속 가능성 확보 위한 노·사·민·관·학계 발전추진단(가칭) 추진, 모두 찬성

정당 6개 모두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가 의견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은행의 지분 몫으로 선임한 이사와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가격’으로 인한 지속적인 한국지엠의 적자 구조와 이로 인한 법인세 탈세 의혹 등이 제기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불투명한 회계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에 걸쳐 지적됐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가 노조의 경영 참여를 포함해 투명 경영 요구를 했음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에 비춰 볼 때 발전추진단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혁신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며 “노조가 제안한다면 당도 적극적으로 이에 함께 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녹색정의당은 ‘정부-인천시-한국지엠-협력업체-노동자-지역사회를 묶는 컨소시엄 구성’을 약속했다. 새로운미래는 ‘관내 고등학교도 연계 필요’를 강조했다. 진보당은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전용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한국 자동차산업 역사인 부평공장의 인천 근대 문화유산 지정 추진, 모두 찬성

추가 의견으로 민주당은 “2022년 사실상 폐쇄된 부평2공장은 1962년 부평에 처음 자동차를 생산한 새나라자동차와 이후 신진그룹에 인수돼 1965년 신진자동차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했던, 한국자동차산업의 시원(始原) 같은 공장”이라며 “산업화를 거친 모둔 국가에서 초기 근대산업 유산을 역사문화 자산으로 보전하면서 후대의 교육과 문화, 그리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고 각광받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어 “노조가 현재 부평2공장을 새로이 들여올 PHEV나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기에 그 이전이라도 내연기관의 마지막 역할을 다한 부평2공장에 대한 아카이빙 작업은 굉장히 큰 산업 유산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미래는 ‘단, 조업 가능 여부 검토 필요’라는 의견을 냈고, 진보당은 ‘역사, 사회, 경제 등 문화적 가치와 상징성과 보존가치가 있으며 적극 찬성’이라고 했다.

한국지엠 완성차-부품사 상생 방안 추진, 모두 찬성

한국지엠지부가 세부적으로 질의한 적절한 납품단가 책정과 임의적 단가 인하 근절 등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강화, 인건비·제조경비 인상분 반영, 원자재가 상승분 반영률 제고 등 강화된 납품 대금 연동제 도입, 산업은행 신규 투자와 신차 관련 자금 지원 시 국내 부품사 협업 할당제 도입에 대해 정당 6개가 모두 동의했다.

추가 의견으로 민주당은 “외투 자본인 한국지엠도 이전가격을 통해 부가가치의 본사 이전과 한국지엠의 부실화 문제는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될 정도로 문제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지엠은 말할 것도 없고 부품 협력사와 직원들이 가장 큰 피해자였다”고 문제 제기했다.

또한, “이제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는 단순히 행정지도 등으로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기에 법과 제도를 촘촘히 설계해서 입법화함을 통해 기본 구조를 만들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질적 감독과 처벌 기능을 강화해 중장기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부품협력사 간 상생 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게 지속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녹색정의당은 ‘국내 부품기업 납품을 위한 R&D 지원(생산설비, 인력투자, 패키지 기술개발 지원 등)’을 공약으로 삼겠다고 했다. 새로운 미래는 ‘공정거래법 등 개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강화 추진’을 약속했다.

진보당은 ‘완성차-부품사 상생 생태계 구축과 원하청 거래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적절한 납품 대금 책정, 임의적 단가인하 금지, 납품 대금 연동 사항에 인건비·제조경비 인상분 반영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외투 자금 지원 시 고용 유지와 일방적 구조조정 예방책 수립, 국힘만 추가 검토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법·제도 개선(정부기관 협상 시 합의 문서 공개 원칙), 부당노동행위 입증 책임자 사용자로 변경, 부당노동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당선 시 한국지엠 노동조합과 협력사 직원 정기적인 정책 간담회 추진에 답변은 국민의힘만 ‘추가 검토 후 답변’이라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최근에 지엠이 한국지엠 공장에 PHEV 생산설비 구축을 위해 6900억원 투자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 상당액을 한국정부에게 대규모 현금지원을 요구했던 사례에 비춰 볼 때 보다 분명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지원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추가 의견을 냈다.

또한, “여전히 불법파견 관련 소송이 줄지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법령과 제도 준수에 대한 확약’도 필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녹색정의당은 ‘지엠 등 외국투자기업의 먹튀방지법(규제법) 추진, 약속 미이행 시 처벌과 의결권 정지, 1000명 이상 일방적 사업장 폐쇄 시 노동자 1인당 최저임금 20배 이상 벌금, 노동자 사외 이사 도입 등 산업은행(17.02%의 지분 보유)을 통한 감시 기능 강화’를 추가 의견으로 밝혔다.

새로운 미래는 ‘제21대 국회 발의 법안 재발의와 통과 관철 추진’을 약속했다. 진보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투기성 사모펀드 등에 대한 노동자, 기업자산을 보호하고, 약탈금지법으로 규제와 보호 방안을 추진’을 약속했다.

국민의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 추가 의견 제시

추가적인 의견을 낸 국민의힘은 “부평 경제 발전과 지엠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삶을 존중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 부평 지엠이 지엠 전기차 최대 생산기지로 나아가게 산자부, 기재부, 인천시와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녹색정의당은 ▲불법파견 근절 강화, 도급·파견 기준에 간접지휘 포함 불법파견 인정 ▲불법파견 시 현행 고용의제(고용한 것으로 가늠함) 명시 ▲정규직 전환 미 이행 시 처벌 강화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대비 차별금지 ▲정규직 채용과 전환법 제정으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 등 비정규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공약을 집중 설명했다.

새로운미래는 ▲근로수당의 법정 할증률 60%로 인상 추진(현재 50%) ▲주 52시간제를 넘어 주 4.5일제 도입 추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의 과세 대상과 세율 강화로 대기업의 투자 ▲상생 협력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지엠 대리점 협의회는 이번 정책질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오는 27일 오전 9시 30분 한국지엠 복지회관 2층 소극장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등 정당 4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지엠 동반성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지엠 대리점 협의회와 정비사업자 연합회, 노조 등이 참여한다.